휴면예금 찾기, 조회에 안 나오는 돈이 있습니다 — 어디까지 잡히고 어디부터 안 잡히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0조·제43조·제44조·제45조와 시행령 제39조·제40조·제41조가 정하는 범위와 예외

결론부터 말하면,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는 것과 내 이름으로 남은 돈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휴면예금등”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위가 조문에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밖에 있는 돈은 애초에 이 조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범위를 가르는 층은 셋입니다. 무엇이 「예금등」에 들어가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가, 그리고 금융회사가 실제로 출연했는가입니다. 세 층을 다 지나야 조회 화면에 올라올 자료가 생깁니다. 게다가 조문에는 세 층을 다 지나고도 조회에서만 빠지는 두 가지가 단서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 문언 그대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왜 안 나오나”와 “그럼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가 같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돈이 없는 건가요?
• 법이 휴면예금이라고 부르는 것의 범위
• 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이 제도로 넘어온다
• 출연은 의무가 아니고, 통지에는 30만원이라는 선이 있다
• 조회에서 아예 빠지는 두 가지
• 넘어간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돈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조회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자산을 훑는 장치가 아니라, 출연할 때 제출된 자료를 보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법 제43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회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자료는 금융회사가 휴면예금등을 출연할 때 진흥원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출연이 없었다면 조회할 자료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가 비어 있을 때 가능한 상태가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로 해당 자산이 없을 수도 있고,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그 돈이 여전히 원래 금융회사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시효는 완성됐지만 그 금융회사가 아직 출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네 칸은 이 세 갈래를 조문으로 갈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휴면예금이라고 부르는 것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는 “휴면예금등”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가목이 휴면예금, 나목이 실기주 과실입니다.

가목의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입니다. 여기서 다시 「예금등」이 무엇인지가 제2조제2호에 따로 정의돼 있는데, 이 정의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 가목 —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포함],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 나목 —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예금과 적금만 떠올리기 쉽지만 조문은 부금과 이자를 함께 적고 있고, 보험 쪽은 환급금·보험금·계약자배당금 세 가지를 나란히 적습니다. 자기앞수표 발행대금도 괄호로 「예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뒤에서 볼 제43조 단서 때문에 정의에는 들어가고 조회에서는 빠지는, 층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나목의 실기주 과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남은 주권(실기주)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을 말합니다. 금전으로 한정하되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합니다. 시효 완성이 아니라 10년 이상 관리가 기준선이라는 점이 휴면예금과 다릅니다.

대상 기관도 조문에 목록으로 있습니다.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는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신용협동조합,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 그리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열려 있으므로 이 목록은 닫힌 목록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이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두 곳은 예금자보호 제도에서도 은행과 다른 경로로 다뤄지는데, 새마을금고·신협의 예금자보호가 어느 법과 어느 기금으로 돌아가는지 정리한 글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제도가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가”를 기관별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이 제도로 넘어온다

제2조제3호가목의 조건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입니다.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금은 아무리 오래 거래가 없어도 이 법이 말하는 휴면예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여전히 원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고, 확인해야 할 곳도 진흥원이 아니라 그 금융회사입니다.

같은 방향이 원권리자 정의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제2조제4호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라고 적습니다. 이 제도의 원권리자는 청구권을 아직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효 완성일은 서류에도 남습니다. 시행령 제39조는 금융회사가 출연할 때 제출할 자료로 금융회사등의 명칭·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 뜨는 자료의 기준점이 “마지막 거래일”이 아니라 “시효 완성일”이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시효는 몇 년인가가 남는데, 이 법은 그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제3호가목이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라고 적어 다른 법률과 계약으로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검색으로 본 연수와 내 계약의 연수가 다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므로, 상품별 기간은 해당 상품의 약관과 그 상품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연은 의무가 아니고, 통지에는 30만원이라는 선이 있다

법 제40조제1항의 문언은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그 돈이 자동으로 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고, 앞에서 본 “조회가 비었는데 돈은 있는” 상태가 제도상 생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연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때 제출 의무가 붙습니다. 제40조제2항은 휴면예금의 경우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갈라 놓습니다. 자기앞수표에는 애초에 “원권리자의 성명”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통지는 제44조제1항입니다. 금융회사등은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이 30만원으로 정합니다.

통지 방법도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41조제2항은 금융회사등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도록 하고,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이나 제40조 각 호의 법인·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 단서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방향을 뒤집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30만원 이상이면 통지 대상”이라는 긍정 방향이지, “통지를 못 받았으면 30만원 미만”이 아닙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으로 최종 연락처가 낡아 있으면 통지가 반송되고 공시로 갈음되므로,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에서 아예 빠지는 두 가지

제43조 본문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하면서 뒤에 단서를 답니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두 가지는 정의상 「휴면예금등」에 들어가고 출연도 되지만, 원권리자 조회 대상에서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빼 둔 것입니다.

이유는 앞 문단의 자료 구조와 이어집니다.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출연 자료가 발행인·지급인·발행번호·액면금액으로 구성돼 원권리자의 이름으로 찾아갈 열쇠가 없고, 실기주 과실은 애초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 예탁결제원 명의로 남아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지 조문인 제44조제1항 단서가 빼 둔 대상도 정확히 같은 둘입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경로는 시행령 제40조가 기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진흥원, 금융회사등, 그리고 다음 법인·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하도록 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행정안전부 —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은 실제 확인 순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은행 계열과 보험 계열이 서로 다른 협회로 적혀 있으므로, 예금 쪽만 보고 “없다”고 끝내면 보험 쪽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각 기관의 안내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서 어떤 자산이 그 창구에 올라오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넘어간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제2조제4호가 원권리자를 “청구권을 상실한 자”로 정의한다는 것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권리를 잃은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돈을 받느냐는 물음이 남는데, 그 근거를 만드는 조문이 제45조입니다.

제45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의 출연이 “할 수 있다”인 것과 달리 이쪽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고, 시효 완성으로 사라진 원래의 채권을 되살리는 대신 그것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세 조문의 어법이 각각 다릅니다. 출연은 “할 수 있다”, 조회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단서, 지급은 단서 없이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45조에는 제43조·제44조에 붙은 두 가지 제외 단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회 경로가 막혀 있는 두 가지는 스스로 확인할 창구가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서 확인 경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45조가 정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급청구를 어떤 서식으로, 어떤 본인확인을 거쳐, 얼마 안에 처리하는지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회에서 금액이 확인된 뒤의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 금융회사의 안내에서 확인하고, 조회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절차 안내를 찾기 전에 위의 세 층 가운데 어디에서 막힌 것인지부터 가르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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