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예금자보호, 예금보험공사가 아닙니다 — 상호금융을 지키는 다른 기금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제24조의3제2항과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가 정한 보장 주체와 대위변제 절차

결론부터 말하면, 신협에 맡긴 돈은 예금보험공사가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별도의 기금이 그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키는 주체가 다르니 근거 법률도 다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그 절차에 걸린 기한도 은행과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추측이 아니라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열한 개 목으로 열거해 두었는데 그 안에 신용협동조합이 없습니다. 더 분명한 자리도 있습니다. 같은 법이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의 계정을 각각 나열하는 조항이 있는데, 두 목록의 차이가 정확히 신용협동조합 한 칸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목록이 어떻게 갈리는지, 대신 어떤 기금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지급이 막혔을 때 조문이 정한 순서가 무엇인지를 원문 문언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한도는 대통령령과 중앙회 안내가 정하는 값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확인 경로만 짚었습니다.

• 신협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켜 주나요?
• 법이 정한 부보금융회사 목록에 없는 이유
• 대신 조합과 중앙회가 가입하는 기금이 있다
• 기금이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 지급이 막혔을 때 조문이 정한 순서

신협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켜 주나요?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는 “부보금융회사”를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 정의하면서 해당하는 회사를 가목부터 카목까지 열한 개로 열거합니다. 그 열한 개는 이렇습니다.

• 가목 —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나목 — 한국산업은행 / 다목 — 중소기업은행
• 라목 — 농협은행 / 마목 — 수협은행
• 바목 —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
• 사목 —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아목 — 증권금융회사
• 자목 — 보험회사 / 차목 — 종합금융회사
• 카목 —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 목록에 신용협동조합이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카목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 신협은 어느 목에도 없습니다. 같은 상호금융으로 묶여 이야기되는 새마을금고 역시 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확히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신협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용협동조합이라는 낱말은 이 법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는 자리가 부보금융회사 목록이 아니라 뒤에서 볼 상환기금과 경과조치 쪽입니다. 없는 것은 “법 전체”가 아니라 “부보금융회사 목록”입니다.

법이 정한 부보금융회사 목록에 없는 이유

정의 조항만으로는 “원래부터 빠져 있었나”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답은 같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금별로 계정을 어떻게 설치할지를 정하는데,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의 계정 목록을 한 문장 안에서 따로 나열합니다.

두 목록을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한 칸입니다. 지금 예금을 보호하는 기금 쪽에는 신협 계정이 없고, 상환기금 쪽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금은 무엇인가가 남습니다. 제26조의3제1항은 상환기금을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라고 정합니다. 괄호 안의 한정이 핵심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는 자리이지 지금 들어온 예금을 보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협 계정이 그쪽에만 남은 경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부칙의 경과조치는 예금보험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상환기금이 포괄승계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고 정했습니다.

즉 신협은 처음부터 무관했던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기금 안에 계정이 있었고, 그 계정이 폐지되면서 중앙회로 넘어간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그 이관의 결과입니다.

대신 조합과 중앙회가 가입하는 기금이 있다

넘어간 자리를 받은 것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가 정한 기금입니다. 제1항은 중앙회가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고 정합니다. 기금이 놓이는 자리가 개별 조합이 아니라 중앙회라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있습니다.

가입이 선택인지도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제2항은 “조합과 중앙회는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가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입하여야 한다입니다. 어느 조합이 기금에 들어가 있고 어느 조합이 빠져 있는지를 이용자가 따로 골라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금의 돈이 어디서 오는지는 제80조의3제1항이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ㆍ전입금 및 차입금, 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입니다. 세금으로 미리 쌓아 둔 기금이 아니라 조합들이 스스로 내는 돈이 첫 번째 재원입니다.

운용을 결정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제80조의2제3항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5항은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적립 규모 역시 제80조의7이 목표적립규모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금이 얼마를 쌓아 둘지가 임의로 정해지는 값은 아닙니다.

기금이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보장 대상은 제80조의2제1항이 열거합니다. 조합원등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것을 묶어 “예탁금등”이라 부르고 그 환급을 보장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것이 출자금입니다. 위 열거에 출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언을 “적혀 있지 않으니 무조건 아니다”로 뒤집어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문이 “별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적어 범위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문 층에서 확인되는 것은 예탁금과 적금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다는 것까지이고, 출자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시행령과 신협중앙회ㆍ해당 조합의 상품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호 한도 금액과 그 한도를 조합별로 세는지 중앙회 전체로 세는지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이 값 역시 대통령령과 중앙회 안내가 정하는 자리입니다. 한도가 어느 단위로 걸리는지를 먼저 알고 싶다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보호 한도가 어느 단위로 적용되는지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이 글의 절차 설명과 짝이 맞습니다.

지급이 막혔을 때 조문이 정한 순서

이 절의 조문들은 “돈이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그림과 조금 다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마다 조건이 붙습니다.

먼저 제80조의2제4항입니다.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시작점이 청구라는 점이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제80조의4제1항은 중앙회가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중앙회가 조합원등을 대신하여 지급 공고일 현재 조합원등이 그 조합에 대해 가지는 예탁금 및 적금 등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괄호로 두 가지를 빼 둡니다. 채권 쪽에서는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제외한다”, 채무 쪽에서는 “보증채무는 제외한다”입니다. 같은 조합에 예탁금과 대출이 함께 있다면 이 상계 조항이 먼저 걸립니다.

제3항은 조합원등이 그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입니다. 제80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입니다.

제7항은 여기에 한 겹을 더합니다.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예금자 등에게 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적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므로, 지급 개시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가 왔다는 것과 청구를 했다는 것을 따로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 상품이 예탁금ㆍ적금인지 출자금인지를 가르고, 같은 조합에 대출이 있는지를 보고, 지급 개시 안내가 오면 청구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한도 금액과 세는 단위는 대통령령과 신협중앙회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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