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법률에는 1유형·2유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6조가 정한 서비스 문턱과 제7조가 정한 수당 문턱이 따로 있고, 수당 문턱을 넘지 못한 자리가 제16조의 취업활동비용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두 유형은 등급이 아니라 서로 다른 급여입니다. 법률에는 ‘1유형’·‘2유형’이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6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제7조에서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각각 따로 정하고 있고, 두 조문의 문턱이 다릅니다.

그래서 ‘왜 나는 수당이 안 나오느냐’는 질문의 답도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대상을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격자"로 정의합니다. 흔히 2유형이라 부르는 자리는 수당 요건을 넘지 못한 사람이 가는 칸이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두 문턱이 각각 무엇인지, 그리고 문턱을 넘고도 수당에서 빠지는 경우가 왜 생기는지를 조문 그대로 따라갑니다.

• 법에는 ‘1유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공통 문턱은 무엇인가요?
• 수당 문턱은 무엇이 더 붙나요?
• 요건을 채웠는데도 수당에서 빠지는 경우
•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법에는 ‘1유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유형이 아니라 급여의 종류입니다. 조문 이름만 나란히 놓아도 구조가 보입니다.

제16조의 문장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와 ‘예산의 범위에서’, 그리고 ‘지원할 수 있다’가 함께 붙어 있어 수당과 성격이 다릅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참여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공통 문턱은 무엇인가요?

제6조 제1항의 세 가지입니다. 이 셋은 두 유형 모두가 넘어야 합니다.

•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세 번째 줄의 단서가 청년층에게 문을 조금 더 열어 둡니다. 나이 계산에도 예외가 붙는데, 같은 호는 "「병역법」 제3조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가산한다"고 적고,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그 범위를 "복무기간 중 3년의 범위에서 실제 복무한 기간"으로 정합니다. 현역·상근예비역뿐 아니라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이 목록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구’에 누가 들어가는지가 먼저입니다

소득을 재기 전에 누구를 세는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가구단위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 "취업지원 신청인"과 "취업지원 신청인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1촌의 직계혈족"으로 구성된 가구로 정의합니다. 부모나 자녀의 소득이 함께 잡히는 근거가 이 한 줄입니다.

다만 조정 여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항은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 가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고, 제3항은 반대로 1촌이 아니어도 생계·주거를 같이하면 포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본상 구성이 곧 최종 판정은 아니라는 뜻이므로, 실제 생활 형태가 다르다면 신청 단계에서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수당 문턱은 무엇이 더 붙나요?

제7조 제1항이 제6조 위에 세 가지를 더 얹습니다. 법은 범위만 정하고 구체 숫자는 시행령에 넘겨 두었으므로 두 조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줄이 자주 걸립니다. 구직을 지원하는 수당인데 과거에 일한 이력을 요구합니다. 다만 법 제7조 제2항이 예외를 열어 둡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충족하지만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취업 이력이 없다고 자동으로 닫히지는 않되,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조건이 붙는 자리입니다.

재산에 전세보증금이 들어갑니다

재산 항목은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열거돼 있는데,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걸리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승용자동차 및 그 밖의 승용자동차"(사용연수·배기량·용도 등을 고려해 고시로 정한 것은 제외)

전세나 월세 보증금이 재산 합계에 들어간다는 점을 미리 확인해 보면 판정 결과를 예상하기 쉬워집니다. 자동차도 원칙적으로 포함이고, 제외는 고시로 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요건을 채웠는데도 수당에서 빠지는 경우

법 제7조 제3항이 별도의 배제 목록을 두고 있습니다. 소득·재산·취업 이력을 다 통과해도 여기에 걸리면 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6개월’이 붙은 세 줄이 실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를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첫 줄은 실업급여가 끝나자마자 이어서 신청하는 흐름을 그대로 막습니다. 실업급여 자체의 요건은 실업급여 조건과 자발적 퇴사 예외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줄의 기산점이 되는 소정급여일수가 며칠인지는 실업급여를 얼마 며칠 받는지 정리한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세 번째 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은 범위가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금액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훈령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는 그 수당을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당"으로 못 박습니다. 받았던 지원금이 이 선 아래라면 이 줄에는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지자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나머지 배제 사유도 조문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학업·군복무·심신장애·간병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각종 학교 재학 중, 학원 등 수강 중, 군복무 중 — 다만 "2개월 이내에 전역 예정인 사람"은 제외 — 을 열거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그리고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이상인 사람입니다. 마지막 줄의 기준은 시행령 제5조 제4항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으로 정합니다. 가구 소득과 별개로 본인 소득을 한 번 더 본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얼마를 얼마 동안 받나요?

기간은 법에 있고, 금액은 법에 없습니다. 이 구분을 먼저 잡아야 검색 결과에 떠도는 숫자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정해집니다.

기간부터 보면, 제15조 제1항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제2항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수당 쪽은 더 짧습니다. 제20조 제1항은 "수급자격의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ㆍ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다만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 최대 1년까지 …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곧바로 조건을 붙입니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간이 늘어난다고 총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총액을 나눠 받는 구조입니다. 지급주기는 제4항이 "1개월"로 정합니다.

지정일을 미룰 수 있는 사유도 열거돼 있습니다. 제5항 단서는 "지정일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경우에는 … 지급기간도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고 하고, 사유로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 연장, "구인자와의 면접", "직계존비속의 사고ㆍ질병에 대한 간호" 등을 듭니다.

금액은 법령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9조는 지급액을 이렇게만 정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그리고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가 이어집니다. 즉 금액은 법률·시행령에 숫자로 박혀 있는 값이 아니라 심의를 거쳐 정해지는 값이고, 그래서 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조건과 기간, 배제 사유는 위 조문에서 확정할 수 있고, 당해 연도 지급액과 취업활동비용의 구체 항목은 고용노동부가 공고하는 그해 시행 기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이 두 가지를 나눠서 확인해 보면, 검색 결과의 금액이 몇 년도 기준인지 몰라 생기는 혼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순서대로 밟으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제6조의 세 가지로 참여 자격이 서는지 보고, 그다음 제7조와 시행령 제3조의 세 가지(중위소득 60%·재산 4억원 또는 청년 5억원·취업 100일 또는 800시간)로 수당 자격이 서는지 봅니다. 여기까지 통과했다면 마지막으로 제7조 제3항의 배제 목록, 특히 실업급여·재정지원 일자리·유사 수당의 6개월과 본인 소득 기준을 비교해 보면 됩니다. 여기에 옮긴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명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정책·시사 분류에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통보 뒤에 걸리는 것 — 통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글 끝에 모아 두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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