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jn 블룸 편집팀

여름철 주택용 누진 구간은 세 단계이고, 1,000kWh를 넘으면 그 위에 슈퍼유저요금이 따로 붙습니다. 저압 기준 736.2원/kWh로 1구간 단가의 여섯 배가 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 구간은 세 단계이고, 한 달 사용량이 1,000kWh를 넘으면 그 위에 슈퍼유저요금이라는 네 번째 단가가 따로 붙습니다. 저압 기준으로 그 단가는 kWh당 736.2원이라, 1구간 단가 120.0원의 여섯 배가 넘습니다.

여름에 요금이 갑자기 뛰는 이유는 단가가 오르기 때문이 아니라, 사용량이 구간 경계를 넘어가면서 그 위 구간의 비싼 단가가 초과분에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총 사용량이 아니라 내 사용량이 어느 경계를 넘었는가입니다.

아래 숫자는 한국전력 전기요금표에 고시된 주택용 전력의 구간 경계와 단가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절약 요령을 안내하는 글이 아니라, 요금표가 여름에 어떻게 달라지고 어디서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지의 구조를 다룹니다.

• 여름철 누진 구간은 어떻게 나뉘는가
• 7·8월만 구간 경계가 넓어지는 이유
• 폭염에 실제로 몇 구간까지 가는가
• 같은 사용량인데 아파트 요금이 다른 이유
• 고지서 금액이 요금표 계산보다 많은 이유
•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아직 남아 있는가

여름철 누진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주택용 전력(저압)의 하계 요금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적용되며, 300kWh와 450kWh를 경계로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구간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이 각각 다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기본요금 칸입니다. 2구간에서 3구간으로 넘어가면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한 번에 바뀝니다. 450kWh를 1kWh 넘겼을 뿐인데 기본요금만 5,700원이 더 붙는다는 뜻입니다.

슈퍼유저요금은 별도의 구간이라기보다 3구간 위에 얹히는 단가입니다. 하계(7~8월)와 동계(12~2월)에만 적용되고, 1,000kWh를 넘긴 초과분에만 736.2원이 붙습니다. 봄가을에는 1,000kWh를 써도 이 단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표의 단가와 경계는 한국전력 한전ON의 한글 전기요금표(주택용 전력) 화면에 고시된 값이고, 저압 요금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약관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산에 쓰기 전에 같은 화면에서 적용 시작일이 이 글과 같은지 대조하고 화면 아래 서식 다운로드에서 시행일자가 적힌 요금표 파일을 내려받아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7·8월만 구간 경계가 넓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냉방 사용량을 감안해 구간 경계를 위로 밀어 둔 것입니다. 다만 폭이 같지는 않습니다. 1구간 상한은 100kWh 올라가고, 2구간 상한(곧 3구간에 들어가는 선)은 50kWh 올라갑니다. 기타계절(1.1~6.30, 9.1~12.31)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1구간 경계 — 기타계절 200kWh 이하 → 하계 300kWh 이하
• 2구간 경계 — 기타계절 201~400kWh → 하계 301~450kWh
• 3구간 진입 — 기타계절 400kWh 초과 → 하계 450kWh 초과

단가(120.0원, 214.6원, 307.3원)는 계절에 상관없이 같습니다. 바뀌는 것은 경계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420kWh를 써도 9월이면 3구간에 들어가고, 8월이면 아직 2구간에 머뭅니다. 400kWh는 기타계절에도 2구간 안(201~400kWh)이라 경계 바로 위의 값으로 봐야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 점이 실무적으로 갈리는 지점은 9월 초입니다. 더위가 남아 8월과 비슷하게 쓰더라도 9월 사용분부터는 좁아진 경계가 적용되므로, 같은 사용량이 더 비싼 구간에 걸립니다. 8월 말과 9월 초의 사용 패턴을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요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 실제로 몇 구간까지 가나요?

에어컨을 하루 종일 켜는 가구라면 3구간은 어렵지 않게 넘어가고, 1,000kWh 슈퍼유저 구간은 하루 평균 약 32kWh를 써야 닿습니다. 31일 기준으로 1,000kWh를 31로 나눈 값입니다.

아래는 위 요금표의 단가를 사용량에 대입해 본 예시 계산입니다. 기본요금과 전력량 요금만 더한 값이고, 부가가치세와 기금은 아직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표는 고시된 단가를 가상의 사용량에 넣어 본 산술이지 어딘가에 공시된 청구액표가 아닙니다. 실제 청구서에는 할인 제도와 원 단위 절사가 반영되므로 끝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에서 드러나는 것은 마지막 200kWh의 무게입니다. 1,000kWh에서 1,200kWh로 200kWh를 더 쓰면 전기요금계가 147,240원 늘어납니다. 같은 200kWh를 1구간 안에서 썼다면 24,000원입니다. 사용량은 같은데 부담이 여섯 배 넘게 갈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세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할 선은 450kWh와 1,000kWh 두 개입니다. 검침일 기준으로 중간쯤에 한 번 사용량을 확인해 두면 어느 선에 가까운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용량인데 아파트 요금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급 방식이 저압인지 고압인지에 따라 요금표가 아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용 고객에게는 주택용 전력(고압) 요금표가 적용됩니다.

구간 경계(300kWh·450kWh·1,000kWh)는 저압과 고압이 같습니다. 다른 것은 단가와 기본요금뿐입니다. 고압 기본요금은 1구간 730원, 2구간 1,260원, 3구간 6,060원이며, 고압 요금표는 2023년 11월 9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대체로 단지 안에서 고압을 받아 각 세대에 나누는 아파트는 고압, 단독주택과 소규모 건물은 저압으로 공급받습니다. 다만 단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요금표가 적용되는지는 고지서의 계약종별 표기나 한국전력 고객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고지서 금액이 요금표로 계산한 값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금표로 나온 금액은 전기요금계일 뿐이고, 그 위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더 붙기 때문입니다.

• 부가가치세 — 전기요금계의 10%
•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즉 2.7%(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6조)

부담금 요율은 한때 특례로 1천분의 32가 적용된 기간이 있었지만 그 특례는 2025년 6월 30일자로 기간이 끝났고, 현재 시행령 본칙 요율은 1천분의 27입니다.

두 항목을 합치면 전기요금계에 대략 12.7%가 더 붙는 구조입니다. 앞의 1,200kWh 예시(전기요금계 391,745원)에 이 비율을 적용하면 최종 청구액은 44만 원대가 됩니다. 요금표만 보고 계산했을 때와 5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므로, 예상 금액을 가늠할 때는 이 항목을 빼놓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는 아직 남아 있나요?

모든 저사용 가구에 적용되던 형태로는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추가감액제도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복지할인 적용 대상 가구에 한해 운영됩니다.

한국전력 요금표 안내는 복지할인 적용 대상 중 월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가 추가감액제도의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할인의 종류에 따라 실제 감액 금액이 달라지므로, 적용 여부와 금액은 한국전력 전기요금 계산기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름철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별도의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대상 요건과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어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데,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대상과 신청 방법을 정리한 글에서 항목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실제로 적용된 할인·감면 내역과 검침 기간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우리 집에 어떤 감면이 붙어 있는지, 검침일이 며칠인지는 개별 청구 내역에서만 확인되므로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은 정책·시사 분류에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통보 뒤에 걸리는 것 — 통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글 끝에 모아 두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갈리는 지점은 연차 일수가 아니라 통상임금 시급입니다. 209시간은 법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시행령 산식의 계산 결과이고,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미사용 일수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답이 달라지는 지점은 미사용 일수가 아니라 앞의 통상임금 시급이고, 그 시급을 뽑을 때 나누는 값인 209시간은 법 조문에 적혀 있는 숫자가 아니라 시행령의 산식을 계산해서 나온 값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는 대개 월급과 미사용 일수만 물어봅니다. 그 사이에 생략된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 월급 중 어디까지가 통상임금인지이고 다른 하나는 내 사업장이 애초에 연차 유급휴가 적용 대상인지입니다. 뒤쪽은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적용 여부의 문제라 결과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근로기준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시행령 별표의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연차 일수가 정해지는 규칙과 근속에 따른 가산
• 209시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 통상임금 시급을 구하는 조문상 순서
•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갈리는 지점
• 연차가 소멸되는 시점과 그때 남는 청구권

내 연차는 며칠부터 시작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일수를 정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제1항).
2.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제2항).
3.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제4항).

제4항의 가산 규칙을 근속연수에 적용하면 아래와 같이 이어집니다. 조문의 규칙을 연차별로 펼쳐 본 것입니다.

가산일수는 최초 1년을 넘긴 계속 근로 연수를 2로 나눈 몫이라, 홀수 해와 짝수 해가 짝을 이뤄 같은 일수가 됩니다. 근속 11년이면 가산이 5일이 되어 20일이므로, 19일 구간을 12년까지로 넓게 잡으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제60조 문언 그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므로 조문상 원칙은 입사일 기준의 근속 연수입니다. 사업장이 취업규칙 등으로 회계연도를 기준 삼아 연차를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회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숫자가 맞습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빠뜨리기 쉬운 것이 제6항입니다.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결근으로 넣으면 80퍼센트 선이 잘못 계산됩니다.

209시간은 법에 정해진 숫자인가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이나 그 시행령 어디에도 209라는 숫자는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숫자가 아니라 산식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는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의 시간급을 구할 때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그 기준시간 수를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이라고 정의합니다. 같은 항 제3호는 1주의 기준시간 수를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사람에게 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 1주 기준시간 수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 = 365 ÷ 7 = 약 52.14주
• 월 기준시간 수 = 48 × 52.14 ÷ 12 = 약 208.6시간

실무에서 쓰는 209시간은 이 208.6을 올림한 값입니다. 그래서 209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이라는 전제가 붙었을 때만 맞는 값입니다. 단시간 근로처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1주 기준시간 수부터 달라지므로, 209로 나누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아니라면 위 산식에 본인의 1주 기준시간 수를 직접 넣어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통상임금 시급은 어떻게 뽑나요?

시행령 제6조 제1항이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즉 판정 축은 이름이 아니라 정기성과 일률성, 그리고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지입니다.

여기서 계산이 갈립니다. 월급 총액을 그대로 209로 나누면 시급이 과대 계산되기 쉽습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연장근로의 대가로 받은 수당처럼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 아닌 항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달 같은 금액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수당을 빼 버리면 시급이 과소 계산됩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하나씩 두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것인지 판정한다.
2. 그 항목만 합해 월 통상임금을 구한다.
3.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의 산식으로 월 기준시간 수를 구한다(주 40시간이면 약 209시간).
4. 월 통상임금 ÷ 월 기준시간 수 = 통상임금 시급.
5. 통상임금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제6조 제3항).
6.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 연차 미사용 수당.

한 가지 더 갈라 둘 것이 있습니다.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어느 쪽을 쓰는지는 취업규칙이 정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므로, 회사 규정이 어느 쪽을 쓰는지 먼저 확인해야 숫자가 맞습니다. 평균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퇴직금 계산법에서 평균임금을 다룬 글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월급을 시급 단위로 환산하는 감각이 없다면 최저임금 월급 환산과 주휴수당 계산을 정리한 글을 먼저 보는 편이 순서상 낫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수당을 받나요?

이 지점에서 결과가 아예 갈립니다. 계산 문제가 아니라 적용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은 이 법을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일부 규정의 목록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입니다. 별표 1에서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적혀 있는 것은 제54조, 제55조 제1항, 제63조 세 개뿐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를 정한 제60조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 수당도 법정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이는 법이 강제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줄 수 없다는 뜻은 아니어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연차를 두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부여됩니다. 계산기를 돌리기 전에 상시 근로자 수와 취업규칙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 쓴 연차는 언제 사라지나요?

제60조 제7항은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 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가 그 기간입니다.

같은 항 단서가 중요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휴가를 쓰려 했는데 사용자 사정으로 못 쓴 상황과, 본인이 쓰지 않아 소멸한 상황은 조문상 결과가 다릅니다.

휴가 시기에 대해서는 제5항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하되, 그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시기이지 휴가 자체가 아닙니다.

연말이 아니라 지금처럼 하반기 초입에 잔여 일수를 한 번 확인해 두면 선택지가 남습니다. 남은 일수와 사용 계획을 대조해 보고, 소멸 시점까지 소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내 사업장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이 글의 조문 인용은 2026년 8월 기준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것이며, 근로기준법은 2025년 10월 23일 시행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2018년 6월 29일 개정본입니다. 조문은 아래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차 일수와 가산, 소멸 — 근로기준법 제60조
• 통상임금의 정의와 시간급 산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나 특정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툼이 되는 사안은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나 관할 노동청에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정책·시사 분류에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통보 뒤에 걸리는 것 — 통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글 끝에 모아 두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단일 법률은 없습니다. 상시 금지는 제180조의 무차입 공매도, 한시적 금지는 같은 조 제3항의 금융위 조치라는 두 층 구조를 조문 원문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공매도 금지법'이라는 이름의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시로 금지되는 것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가 규정한 무차입 공매도이고, 흔히 말하는 한시적 금지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장 조치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검색이 계속 헛돕니다. 법률 이름으로 찾으면 나오지 않고, 조문을 찾아 읽어도 지금 금지 중인지는 적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지의 근거가 두 층으로 나뉘어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자본시장법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 판본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분입니다. 개별 종목이나 시세에 관한 내용은 다루지 않고, 제도의 구조만 정리합니다.

• 법이 상시로 금지하는 것과 조건부로 허용하는 것
• 공매도로 보지 않는 세 가지 거래
• 한시적 금지가 법 조문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
• 위반했을 때의 과징금과 벌칙 수준
• 2024년에 새로 붙은 무차입 방지 의무
• 지금 조치가 시행 중인지 확인하는 순서

공매도 금지법이라는 법률이 따로 있나요?

없습니다. 관련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안에 들어 있고, 핵심은 제180조입니다. 조문 제목도 '공매도의 금지'가 아니라 '공매도의 제한'입니다. 전면 금지가 아니라 조건을 붙여 제한하는 구조라는 뜻이 제목에 이미 담겨 있습니다.

제180조 제1항은 누구든지 증권시장에서 상장증권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첫째는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둘째는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묶어 공매도라고 부릅니다.

단서가 경계를 만듭니다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즉 차입공매도로서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리하면 제1호인 소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 곧 무차입 공매도는 예외 없이 금지됩니다. 반면 제2호인 차입공매도는 시행령이 정한 방법을 지키면 허용됩니다. 흔히 "공매도가 금지됐다"고 말할 때 그 대상이 무엇인지 구분하지 않으면 이 경계가 흐려집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과 허용하는 것

조문을 유형별로 갈라 보면 무엇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명해집니다. 행마다 근거와 결론이 다릅니다.

표의 아래 세 줄이 특히 오해가 잦은 부분입니다. 이미 사기로 계약이 체결된 주식을 결제일 전에 파는 것이나, 증자로 받게 될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은 형태상 "지금 손에 없는 주식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은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결제 불이행 우려가 없다는 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반대로 표의 첫 줄과 둘째 줄은 형태가 비슷해 보여도 결론이 정반대입니다. 둘 다 지금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파는 행위이지만, 빌려 온 주식으로 결제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조건부 허용이고 그런 계획이 없으면 금지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허용된다"는 말과 "공매도가 금지된다"는 말이 같은 시기에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리키는 대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차입과 차입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를 가르는 축은 '결제할 물건이 확보돼 있는가'입니다. 제180조 제2항이 공매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마지막 호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라고 적어 둔 것이 그 근거입니다.

차입공매도는 빌려 온 주식이 있으므로 결제일에 넘겨줄 물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넘겨줄 물건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가 이루어지므로 결제 불이행 위험이 그대로 남습니다. 법이 앞의 것은 조건부로 열어 두고 뒤의 것은 예외 없이 막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2항을 실제로 적용해 보면

제2항 제1호는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를 공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아직 계좌에 들어오지 않았을 뿐 살 계약이 이미 끝나 있으므로 결제일에는 물건이 있습니다.

제2호는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나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를 다룹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해야 합니다. 상장이 결제일 뒤로 밀리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같은 형태의 거래라도 일정이 하루 어긋나면 결론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한시적 금지는 왜 조문에 안 나오나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특정 기간 시장 전체의 공매도를 막는 조치는 법을 고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미리 만들어 둔 권한을 행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180조 제3항은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2016년 3월 29일 신설돼 2021년 1월 5일 개정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뜻하는 세 가지

• 절차 — 금융위원회가 단독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요청이 앞에 놓입니다.
• 대상 —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차입공매도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조치와 무관하게 이미 금지 상태입니다.
• 범위 — 상장증권의 범위와 매매거래의 유형, 기한을 정해서 제한합니다. 전면·전 종목이 유일한 형태가 아니라 범위를 좁혀 거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지금 금지 중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법은 권한과 요건만 정해 두고, 실제 발동 여부와 기한은 그때그때의 조치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안의 시행 여부를 따질 때와도 성격이 다릅니다. 입법 단계와 시행 여부를 가려 읽는 방법은 법안이 지금 시행됐는지 입법 단계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

제재는 과징금과 형사 벌칙 두 갈래로 나뉘고,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제443조 제1항에는 벌금 하한을 정한 단서가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익 규모가 작더라도 형사 책임이 가벼워지지 않도록 하한을 받쳐 둔 구조입니다.

과징금과 벌금이 겹칠 때

제429조의3 제3항은 같은 위반행위로 제44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금전 부담이 쌓이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과징금과 벌칙의 기준이 다른 이유

표에서 눈에 띄는 점은 과징금의 상한이 '주문금액'을 기준으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익을 얼마나 냈는지가 아니라 얼마짜리 주문을 냈는지가 기준이므로, 이익이 나지 않았더라도 주문 규모가 크면 과징금 산정의 상한이 함께 커집니다.

반면 형사 벌칙은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배수를 매깁니다. 두 제재가 서로 다른 잣대를 쓰는 셈이고, 그래서 앞서 본 조정 조항이 따로 필요해집니다.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산정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조문 구조가 훨씬 명확하게 읽힙니다.

2024년에 새로 붙은 의무들

제180조 뒤에는 가지번호가 붙은 조문이 다섯 개 이어집니다. 각각 다른 의무를 다루고 있어, 공매도 규제가 "하느냐 마느냐"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1. 제180조의2 — 순보유잔고의 보고
2. 제180조의3 — 순보유잔고의 공시
3. 제180조의4 —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4. 제180조의5 —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
5. 제180조의6 —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공매도를 한 뒤에 따라붙는 보고와 공시

제180조의2는 차입공매도를 한 자를 매도자로 정의하고, 그 증권에 관한 매수 등으로 보유하게 된 순보유잔고가 발행주식 수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고서에 거짓 기재나 누락이 있으면 금융위원회가 이유를 제시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전문투자자로서 보고의무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순보유잔고 산정 자료를 보관해야 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내야 합니다. 제180조의3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순보유잔고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매도자가 이를 공시하도록 정합니다. 보고는 감독기관에, 공시는 시장에 알리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증자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제180조의4는 공매도를 한 사람이 그 종목의 증자에 참여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막습니다. 제1항은 상장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모집가액이나 매출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같은 종목을 공매도하거나 주문을 위탁한 경우, 그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신설된 제2항은 대상을 넓혔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부터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그 법인의 주식을 공매도했다면, 해당 사채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식뿐 아니라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사채까지 같은 원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두 항 모두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모집가액이나 전환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항의 목적이 참여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가격 형성을 왜곡하는 참여를 막는 데 있다는 점이 단서에서 드러납니다.

대차거래에 붙은 기록과 기간 규칙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오는 대차거래를 전제로 합니다. 제180조의5 제1항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상장증권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계약체결 일시와 종목, 수량 등 대통령령이 정한 대차거래정보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신설된 제3항과 제4항은 여기에 기간 개념을 더했습니다. 제3항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상장증권의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합니다. 제4항은 대차거래의 중개·주선이나 대리업무를 하려는 자에게, 차입자가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상환기간이 적용되도록 계약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비교해 보면 2016년에는 보고와 공시가, 2021년에는 증자 참여 제한과 대차거래 기록이, 2024년에는 방지조치와 상환기간이 순서대로 붙었습니다. 규제가 한 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층층이 쌓여 온 구조입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의 내용

제180조의6은 2024년 10월 22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하려는 법인에게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지웁니다.

제2항은 투자중개업자에게도 의무를 지웁니다. 법인으로부터 공매도의 위탁을 받는 경우 그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문을 내는 쪽과 받는 쪽 양쪽에 확인 책임을 나눠 둔 셈입니다.

조치를 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와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범위를 따지려면 법률과 함께 시행령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시행 중인지 확인하는 순서

앞서 본 것처럼 조문만으로는 현재 조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1. 법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열면 조문 원문과 함께 화면 위쪽에서 그 조문이 어느 시행일자 판본인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치의 발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제180조 제3항에 따른 제한은 금융위원회의 발표로 정해지므로, 조치의 대상 범위와 기한은 소관 부처의 공식 발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3. 대상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조치가 있다면 전 종목인지 일부인지, 언제까지인지가 함께 정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진 정보는 불완전합니다.
4. 출처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조문은 법령정보에서, 조치는 소관 부처에서 확인합니다. 두 가지를 한 곳에서 찾으려 하면 계속 어긋납니다.

이 순서대로 확인해 보면 "법이 바뀐 것인가, 조치가 나온 것인가"를 스스로 가릴 수 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판단하면 이 둘이 뒤섞이기 쉽습니다. 주식 거래 구조 자체가 낯설다면 주식 계좌 개설부터 매매 절차를 정리한 글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제도 설명이 훨씬 잘 읽힙니다.

이 글은 제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종목이나 매매 시점에 관한 판단을 담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조문과 시행령, 그리고 소관 부처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책·시사 분류에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통보 뒤에 걸리는 것 — 통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글 끝에 모아 두었습니다.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