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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배당은 9월 30일 보유 주주가 받고, 회사 일정표상 11월 지급 차례입니다. 10월 29일 공시로 1주당 4,601원·11월 27일 지급이 정해졌고, 배당조회 서비스는 지급일 약 일주일 전에 열려 최근 다섯 번 모두 28일 만에 닫혔습니다.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을 3분기 기준으로 보면, 배당은 2026년 9월 30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돌아가고 회사가 배당조회 서비스에 올려 둔 분기별 일정표로는 11월 지급 차례입니다. 2026년 10월 29일 이사회 결의로 3분기 배당은 보통주·우선주 모두 1주당 4,601원, 지급 예정일은 11월 27일로 공시됐습니다(DART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금액과 날짜가 정해졌으니 남은 것은 내역을 확인하는 창입니다. 배당조회 Web Service는 지급일 약 일주일 전에 열리고, 그 조회 창은 최근 다섯 번 모두 28일 동안만 열려 있다가 닫혔습니다.

• 3분기 배당, 지금 정해진 것은 무엇인가요?
• 조회 서비스는 며칠 동안 열려 있나요?
• 조회가 안 되는 주주도 있나
• 11월까지 할 일

3분기 배당, 지금 정해진 것은 무엇인가요?

기준일은 이미 지났고, 금액과 지급 예정일은 10월 29일 공시로 정해졌습니다. 항목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11월이라는 월은 배당조회 서비스 자주하는 질문의 일정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표는 분기마다 같은 틀로 1분기 3월 말 기준·5월 지급, 2분기 6월 말·8월, 3분기 9월 말·11월, 기말 12월 말·이듬해 4월로 짜여 있습니다. 이 일정표는 해마다 돌아가는 기본 틀이고, 이번 분기의 정확한 날짜는 결의 공시가 정합니다. 올해 3분기는 공시의 지급 예정일 11월 27일이 그 날짜이며, 공시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2에 따라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받을 자격은 기준일 하루로 갈립니다. 자주하는 질문은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경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답하고, 분기별 매수 마감일은 거래 증권사에 물어보라고 덧붙입니다. 권리는 9월 30일 하루로 정해지므로, 그날 주주로 잡혔다면 그 뒤에 팔았어도 이번 분기분 대상입니다. 다만 증권사 잔고는 체결일 기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9월 말에 가까운 날 샀다면 기준일 보유로 잡혔는지 거래 증권사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 체결과 결제 사이에 시차가 있어 기준일 직전 매수가 왜 문제가 되는지는 배당 용어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조회 서비스는 며칠 동안 열려 있나요?

삼성전자 배당조회 Web Service는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자기 배당내역을 확인하는 곳이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상시로 열려 있지 않고 분기마다 개시일과 종료일이 공지됩니다. 최근 공지 다섯 건의 날짜를 모아 기간을 직접 세어 보면 규칙이 보입니다.

열린 기간은 개시일과 종료일을 모두 넣어 센 날수이고, 다섯 번 모두 4주였습니다. 공지는 개시 5~7일 전에 올라왔습니다.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종료일입니다. 공지 문구대로 종료 뒤에는 다음 분기 조회가 열릴 때까지 회원가입·등록·배당내역 조회가 모두 막힙니다. 지난해 3분기분이 11월 12일에 열려 12월 9일에 닫혔던 것처럼, 올해 3분기분도 창이 열리면 4주 안에 가입부터 끝내야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개시일은 지급일을 가늠하는 단서도 됩니다. 자주하는 질문은 조회가 「배당지급일의 약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하며, 2분기 지급일이 8월 19일이면 8월 12일 이후 조회된다는 예를 듭니다. 조회는 지급일 약 일주일 전에 열리고, 지급일 일주일 전이 영업일이 아니면 시점이 바뀔 수 있습니다(자주하는 질문). 올해는 지급 예정일이 11월 27일이므로 조회 개시는 그 일주일쯤 전 공지로 확인하세요.

조회가 안 되는 주주도 있나

있습니다. 조회 서비스는 본인인증과 주주인증을 모두 마친 회원만 쓸 수 있고, 다음 경우에는 가입 단계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 국외 증권사로 보유하거나, 주식대여서비스를 신청했거나, 투자일임계좌(랩계좌)로 보유한 경우
• 증권사에 등록된 본인 정보가 본인인증 때 입력한 정보와 다른 경우. 배당기준일 이후에 정보를 고치면 그 분기는 조회할 수 없고 다음 분기 배당금부터 조회됩니다.
• 금융거래·증권거래용처럼 용도가 제한된 인증서로 인증하려는 경우. 범용 공인인증서나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가 필요합니다.
• 만 14세 미만 주주와 법인 주주가 모바일 앱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PC나 휴대폰의 웹 브라우저에서 범용 공인인증서로 가입하고,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본인확인과 동의도 함께 거칩니다.

여러 증권사에 나눠 보유했다면 주주정보가 같을 때 「내 정보 수정 > 추가인증」으로 한 아이디에 묶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가 막혀도 배당금을 받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배당금은 주식을 보유한 증권사를 통해 지급되므로, 입금 시각이나 문자 알림도 증권사 쪽에서 확인해 보세요.

11월까지 할 일

1. 보유 여부 확인: 9월 30일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주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매수 체결일이 9월 말에 가까웠다면 기준일 보유로 잡히는지는 거래 증권사에 묻는 것이 정확하고, 여러 계좌라면 계좌별로 봅니다.
2. 공시 원문 보기: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에서 10월 29일자 삼성전자 「현금ㆍ현물배당결정」 공시를 열어 1주당 4,601원과 지급 예정일 11월 27일을 확인해 보세요.
3. 세전 금액 계산: 4,601원 × 9월 30일 보유 주식 수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보통주와 우선주의 1주당 금액이 같으므로 두 종류를 합친 주식 수에 곱하면 됩니다.
4. 조회 창 기다리기: 배당조회 Web Service 공지에 3분기 개시일이 올라오면, 4주 안에 가입과 주주인증을 끝냅니다. 인증서 종류를 미리 비교해 범용 인증서를 준비해 두면 막히지 않습니다.
5. 입금 확인: 11월 27일 지급 예정일에 증권사 계좌 입금 내역에서 실제 받은 금액을 확인합니다.

출처(2026년 10월 29일 열람): DART 삼성전자 「현금ㆍ현물배당결정」(2026.10.29) · 삼성전자 투자자 정보(IR)(2026년 3분기 배당 기준일 안내·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 일정) · 삼성전자 배당조회 Web Service 자주하는 질문 · 배당조회 공지 2025년 2분기, 2025년 3분기, 2025년 기말, 2026년 1분기, 2026년 2분기. 조회 기간 날수는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이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금을 뗀 실제 입금액은 증권사 입금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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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1953~56년생 61세부터 1969년생 이후 65세까지 출생연도별 나이에 받습니다. 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519만원 이상이면 5년 동안 감액되는데, 근로소득만 있다면 월급 6,322,117원이 그 선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으로 정해지고, 그때부터 노령연금을 평생 매달 받습니다. 그 나이는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같은 순서로 56·57·58·59·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2026년 10월 27일 열람).

받는 나이만큼 중요한 것이 일하면서 받을 때의 감액입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얻은 사람이 월평균소득금액 「A값+200만원」, 2026년 기준 519만원 이상을 벌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연금이 깎여 나옵니다. 이 519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소득금액이어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월급(12개월 종사 기준) 6,322,117원부터가 감액선입니다.

• 내 출생연도는 몇 년에 받기 시작하나요?
• 당기고 미루면 지급률은 어떻게 바뀌나
• 일하면서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 청구는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
• 수령나이를 정하는 순서

내 출생연도는 몇 년에 받기 시작하나요?

지급개시연령에 출생연도를 더하면 받기 시작하는 해가 나옵니다. 지금 수령을 앞둔 출생연도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곳은 1964년생과 1965년생 사이입니다. 한 해 차이로 태어났는데 받기 시작하는 해는 2027년과 2029년으로 2년이 벌어집니다. 지급개시연령이 63세에서 64세로 한 칸 올라가는 경계이기 때문입니다. 1968년생과 1969년생 사이도 같은 이유로 2032년과 2034년이 됩니다. 이 표의 연령은 현행 국민연금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 기준이고, 법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당기고 미루면 지급률은 어떻게 바뀌나

조기노령연금 지급률은 공단 안내의 1966년생 예시가 기준이 됩니다. 연기연금은 연기한 매 1년당 7.2%(월 0.6%)를 더해 줍니다. 1966년생을 한 줄로 이어 보면 청구 나이에 따라 받는 비율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의 비율은 기본연금액에 적용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따로 더해집니다. 연기연금의 가산도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원래 노령연금액에 붙습니다. 연기는 전부가 아니라 50%·60%·70%·80%·90% 중에서 일부만 고를 수도 있습니다. 당기고 미룰 때 언제부터 이득이 갈리는지(손익분기 나이)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을 비교한 글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때만 받을 수 있고, 받다가 지급개시연령 전에 그런 일을 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지급이 정지됩니다. 은퇴 뒤에도 일을 계속할 계획이라면 조기 신청 전에 공단 상담에서 내 소득이 이 기준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감액은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는 소득월액, 즉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일 때 시작합니다. 2025년 소득부터는 초과분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간과 공식은 공단 안내 그대로이고, 감액은 노령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공식에 숫자를 넣어 보면 감이 옵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550만원이면 초과소득월액은 550만 − 319만 3,511 = 약 230만 6천원이라 15만원 + 30만 6천원의 15%(약 4만 6천원) = 월 약 19만 6천원이 깎입니다. 650만원이면 초과분 약 330만 6천원으로 30만원 + 30만 6천원의 20%(약 6만 1천원) = 월 약 36만 1천원입니다. 이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되고, 그 사이 부양가족연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5년 안에 일을 그만두면 그때부터는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습니다.

2015년 7월 29일 전에 수급권을 얻은 사람은 이 구간표가 아니라 연령별 감액(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50~10%)이 적용됩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청구는 언제까지, 어디서 하나

노령연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고 본인이 청구해야 합니다.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을 수 없게 되고,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부터 거꾸로 최근 5년분까지만 한꺼번에 받습니다. 청구는 전국 어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나 할 수 있고, 우편·팩스·디지털 ARS, 공단 홈페이지·정부24 인터넷 청구,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청구도 됩니다. 기본 서류는 노령연금지급청구서와 신분증, 수급권자 예금계좌입니다.

수령나이를 정하는 순서

1. 가입기간 확인: 10년(120개월)을 채웠는지부터 봅니다. 못 채웠다면 노령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2. 내 해 찾기: 위 출생연도 표로 지급개시연령과 그 해, 조기 가능 해를 적어 둡니다.
3. 일할 계획 정하기: 받는 시점에 소득이 있다면 초과소득월액을 계산해 감액 구간에 드는지 비교해 봅니다. 월급만 있다면 6,322,117원이 첫 기준선입니다.
4. 당길지 미룰지: 조기는 소득이 없어야 하고 비율이 평생 낮아지며, 연기는 1년당 7.2%가 붙습니다.
5. 청구하기: 수급권이 생긴 뒤 5년 안에 지사·인터넷·모바일로 청구합니다.

출처(2026년 10월 27일 열람):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지급개시연령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연기제도, 조기노령연금 지급률 예시, 청구방법). 수령 해와 감액 예시는 이 글에서 공단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A값과 519만원은 2026년 기준이라 해마다 바뀝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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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에 끝났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으면 11월 16일~27일 평일 10일 안에 계좌를 열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가 있으면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뒤 27일 오후 7시까지 도약계좌 은행에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금) 18시 30분에 끝났습니다. 신청한 사람에게 남은 일은 결과 확인과 계좌 개설 두 가지입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11월 16일(월)부터 27일(금)까지, 토·일요일을 빼면 열흘 안에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열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개설할 수 없습니다(금융위원회 2026년 10월 15일 보도참고자료).

청년도약계좌를 가진 사람은 한 단계가 더 붙습니다. 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연 다음, 11월 27일(금) 오후 7시까지 도약계좌를 든 은행에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해지를 하지 않으면 새로 연 미래적금은 납입중지 처리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번 보도참고자료에는 다음 모집 일정이 없습니다.

• 11월 27일까지 날짜별로 무엇을 하나요?
• 계좌를 열 수 있는 날은 실제로 며칠인가요?
• 도약계좌가 있으면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개설을 놓치면
• 11월 안에 끝낼 순서

11월 27일까지 날짜별로 무엇을 하나요?

금융위원회 자료의 2차 가입·심사 일정(안)을 신청자 입장에서 할 일로 바꿔 놓으면 이렇습니다. 「잠정」이 붙은 날짜는 자료에 잠정으로 적힌 것이고, 내부 심사일정은 신청 인원과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금융위 자료).

계좌를 열 수 있는 취급기관은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우정사업본부 14곳입니다. 사전심사 결과를 굳이 먼저 알려 주는 이유는 자료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확정 전에 신청자가 본인이 고른 유형과 심사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일반형으로 넣었는지 우대형으로 넣었는지 신청 화면에서 기억해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계좌를 열 수 있는 날은 실제로 며칠인가요?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는 달력으로 12일이지만, 토·일요일(21·22일)을 빼면 계좌를 열 수 있는 날은 16·17·18·19·20·23·24·25·26·27일, 모두 10일입니다. 첫 주 5일, 둘째 주 5일입니다.

생일이 이 기간에 걸린 사람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료는 가입 대상을 「가입일(계좌개설기간)에 만 19~34세인 청년」으로 정하고, 그 결과 2차 대상 출생일을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로 잡았습니다. 이 기준을 계좌 여는 날에 하루씩 대 보면 아래처럼 계산됩니다.

표의 양 끝이 자료의 출생일 범위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1991년 11월 16일생은 첫날 만 35세가 되어 하루도 남지 않고, 2007년 11월 28일생은 마지막 날까지 만 19세가 되지 못해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표는 공개된 기준을 날짜에 대 본 계산입니다.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최대 6년이 연령 계산에서 빠지므로 표와 달라지고, 개인별 판정은 청년금융콜센터(1397, 바로 3번)에서 확인해 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생일이 기간 안에 있다면 첫날에 여는 쪽이 안전합니다.

도약계좌가 있으면 순서가 왜 중요한가요?

갈아타기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보도참고자료 참고 2). 미래적금 가입신청 → 가입대상 통보 확인 → 미래적금 계좌 개설(이때는 납입제한 상태) → 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 → 미래적금 납입 개시입니다. 순서가 뒤집히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함정은 셋째 줄입니다. 「갈아탈 거니까 도약계좌부터 정리하자」는 순서가 오히려 연계가입을 막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신청 장소도 미래적금 계좌를 연 은행이 아니라 도약계좌를 가입한 은행입니다. 두 은행이 다르면 앱을 두 번 열어야 합니다. 갈아타기 목적으로 도약계좌를 3년 안에 깰 때 비과세 혜택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이미 든 청년도약계좌를 깨도 되는지 다룬 글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거나 개설을 놓치면

사전심사 결과가 내가 고른 유형과 다르면 11월 2일~5일(잠정) 이의신청 기간이 기회입니다. 이의신청은 나흘(잠정)뿐이라, 10월 30일부터 11월 2일 사이에 결과 안내를 놓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계좌 개설을 놓치면 되돌릴 길이 없습니다. 기간 이후에는 개설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안에 완료해야 합니다(금융위 자료). 한편 가입대상 확대와 우대형 지급비율 상향을 담은 2027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바뀐 혜택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같은 자료). 소급 대상이 「기존 가입자」로 적혀 있으니, 계좌를 열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예산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라 바뀔 수 있습니다.

11월 안에 끝낼 순서

1. 10월 30일~11월 2일: 사전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신청 때 고른 유형과 비교합니다.
2. 11월 2일~5일: 결과가 다르면 이의신청을 합니다(두 날짜 모두 잠정).
3. 계좌 개설 전: 생일이 11월 16일~27일 사이라면 위 표로 열 수 있는 날을 확인해 둡니다.
4. 11월 16일부터: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취급기관 앱에서 계좌를 엽니다. 평일 10일 중 앞쪽에 여는 것이 여유 있습니다.
5. 11월 27일 오후 7시 전: 도약계좌가 있으면 도약계좌 가입은행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 특별중도해지」 신청을 마칩니다.
6. 막히면: 청년미래적금 웹페이지(fill4young.kinfa.or.kr)나 청년금융콜센터 1397(바로 3번)에 문의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 기간 10월 16일(금) 18시 30분 종료」(2026년 10월 15일, 참고 2 「갈아타기 세부절차」 포함). 일정은 자료의 안(잠정)이어서 2026년 10월 26일 열람 기준이며, 결과 안내 전후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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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2026.6.30. 기준)로 전환 요건을 확인하면 소득 기준이 세 개입니다. 가입은 연 5,00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는 총급여 3,600만원, 소득공제는 7,000만원 — 서로 다른 칸의 값입니다

먼저 정리하면, 전환 가능 여부는 지금 들고 있는 통장이 무엇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쓰고 있다면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과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었다면 이미 전부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됐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라면 한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하고, 그 단계에는 기한이 붙어 있습니다.

전환의 요건과 승계 범위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에, 세금 쪽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각각 적혀 있습니다. 두 문서를 나란히 펴 놓으면 상위 글들이 섞어 쓰는 소득 기준 숫자들이 서로 다른 칸의 값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요건 세 가지
• 전환하면 이어지는 것과 끊기는 것
• 5,000만원·3,600만원·7,000만원 — 세 숫자가 각각 무엇의 기준인가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면 거쳐야 하는 한 단계
• 창구에 가기 전 확인할 순서

지금 가진 청약통장을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포털 상품안내(상품기준일 2026년 6월 30일)는 전환을 두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이면 전환할 수 없습니다.

가입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면 현재 연령에서 그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도 포함됩니다.
• 소득 — 직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사업·기타소득자.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돼야 합니다.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전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는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을 환산해 가입할 수 있고, 비과세 소득만 있는 현역병·사회복무요원과 군 복무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었던 전역자도 가입 대상입니다.
• 주택 소유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세부 판단 기준은 포털이 내려주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이드라인이 따로 정합니다(게시 기준 2026년 6월 30일).

이율 차이가 전환을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같은 화면의 이율표를 그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세금공제 전, 단리식, 변동금리).

다만 연 4.5%가 통장 전체에 붙는 것은 아닙니다. 포털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못 박습니다.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가입기간 전체를 보유 기간으로 보고, 가입 중에 주택을 취득했다면 가입일부터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만 무주택 기간으로 봅니다.

전환하면 무엇이 이어지고 무엇이 끊기나

청약 순위에 쓰이는 기록은 이어지고, 납입 일정과 이율 적용 기준은 새로 시작합니다. 같은 상품안내의 「전환신규 유의사항」을 두 칸으로 가르면 이렇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줄은 두 번째 칸의 첫 항목입니다. 국민주택 청약은 납입 인정회차로 순위가 갈리는데,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환하면 그 연체일수가 새 계좌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포털이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라고 따로 적어 둔 이유입니다.

또 하나,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로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달 납입을 인정받으려면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먼저 내고 그다음에 전환신규를 신청하는 순서여야 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매달 얼마를 넣을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한다면 청약통장 월 납입금을 25만원으로 올릴지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당첨 이후 조건도 달라집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미 당첨된 청년우대형 가입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해지 쪽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청약통장 해지와 부분출금의 실제 제약과 비교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5,000만원·3,600만원·7,000만원은 서로 다른 칸의 값입니다

청약 전환 글에서 소득 기준 숫자가 엇갈리는 것은 낡은 수치가 섞여 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같은 상품에 소득 기준이 세 개 붙어 있고, 각각 다른 혜택의 문턱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의 세 줄은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②와 ③은 이름이 붙는 자리도 다릅니다. 법령은 여전히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이름을 쓰고, 포털은 상품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씁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두 이름이라는 점을 모르면 조문을 찾다가 엉뚱한 결론에 닿습니다.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서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서류 제출 시기도 ②와 ③이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이렇게 가릅니다 —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를 받으려면 「저축가입 후 2년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 장의 서류인데 기한이 두 개라서, 전환만 해 두고 서류를 미루면 혜택 하나가 조용히 빠집니다.

빠져나가는 조건도 조문에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①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②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면,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이후 납입액(연 300만원 한도) 누계액의 6%가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7항). 청년우대형 비과세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2년 이내에 원금·이자를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같은 조 제6항제2호).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은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득공제 금액에는 합산 상한이 있습니다. 제87조제5항은 제2항의 공제액과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른 공제액의 합계가 연 4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청약통장 쪽 공제가 계산대로 다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주택도시기금 포털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소득 비과세에서 제외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면 한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이 세 통장은 청년 주택드림으로 바로 갈 수 없습니다.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해야 하고, 그 전환 제도에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상품기준일 2025년 8월 25일)는 제도 개요에 「’24.10.1.부터 ’26.9.30.까지 한시 운영」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화면은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이 「’15년 9월부터는 더 이상 가입할 수 없으며, 현재는 주택청약종합저축만 가입 가능」하다고 덧붙입니다.

전환하면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가 넓어집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저축은 국민(공공)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는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면 두 유형 모두 가능해집니다. 다만 가입기간과 납입 인정이 어느 날부터 계산되는지는 기존 통장 종류와 청약 유형에 따라 네 칸으로 갈립니다.

표를 한 줄로 읽으면, 내가 노리는 주택 유형이 어느 쪽이냐에 따라 전환의 득실이 반대로 갈립니다. 국민주택을 노리는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전환신규일부터 다시 세어지고, 민영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가입자도 같은 처지가 됩니다. 반대로 국민주택을 노리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기간과 회차가 모두 이어집니다.

은행을 바꿀 수 있는지도 갈립니다. 포털은 타행 전환을 「청약예금, 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하여」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자율은 전환원금과 전환 후 납입금액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2년 이상 10년 이내 연 3.1%)이 적용됩니다.

창구에 가기 전 확인할 순서

1. 통장 종류를 확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인지, 청년우대형이었는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인지에 따라 위 세 절 중 어디를 읽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은행 앱의 계좌 상품명에 적혀 있습니다.
2. 이번 달 약정일을 먼저 지킨다. 전환신규월에는 추가 납입이 안 되므로,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넣은 뒤 전환을 신청합니다.
3. 청약 일정과 겹치지 않게 한다. 포털은 「청약을 희망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가 완료되어야」 한다고 적고, 전환을 위해 해지 신청한 기존 통장으로는 청약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4. 서류 기한 두 개를 달력에 적는다. 소득공제용 무주택 확인서는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비과세용은 가입 후 2년 이내입니다.
5. 한시 전환이면 남은 날을 센다. 포털 표기대로라면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이 마지막입니다. 해당 화면의 상품기준일이 2025년 8월 25일이므로, 실제 마감일과 필요 서류는 가입 은행 창구나 앱에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신청 자체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창구 방문 또는 모바일앱」에서 합니다. 위 요건·이율·승계 표기는 모두 주택도시기금 포털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안내와 같은 포털의 청약예금·청약부금 등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공식 안내와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금액과 기한이 걸린 판단은 가입 은행과 세무 상담을 통해 확정하십시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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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본문은 각각 1천분의 65라고 적지만, 부칙 제4조가 2026년을 1만분의 475로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계산기가 본문만 읽으면 어긋납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2026년 4대보험계산기에서 값이 갈리는 지점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 본문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여금과 부담금을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로 정하고 있지만, 같은 법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연도별 비율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6년은 1만분의 475, 즉 4.75퍼센트입니다.

그래서 계산기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본문 조항만 읽으면 6.5퍼센트로, 예전 값을 그대로 두면 4.5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어느 쪽도 2026년 값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세 가지 요율이 올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조문과 함께 확인하고, 실수령액을 직접 맞춰 보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 2026년에 실제로 바뀐 세 숫자
• 국민연금 본문 조항과 부칙이 다른 이유
• 근로자 부담 요율표와 계산 예시
• 장기요양보험료는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 공식 계산기와 확인 순서

2026년에 바뀐 세 숫자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변경의 근거가 서로 다른 층에 있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은 시행령 본문의 숫자가 바뀌었지만, 국민연금은 본문이 아니라 부칙의 특례로 움직입니다. 계산기가 시행령만 따라가면 국민연금에서 어긋납니다.

국민연금은 왜 본문과 부칙이 다른가요?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6.5퍼센트이므로 합치면 13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월 1일이고, 같은 부칙 제4조가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다른 비율을 쓰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표를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첫째, 직장가입자 입장에서 국민연금 공제액은 해마다 0.25퍼센트포인트씩 올라갑니다. 둘째, 2033년부터는 부칙의 특례가 끝나므로 본문의 1천분의 65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쓰는 계산기가 내년에도 맞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부담 요율과 계산 예시

직장가입자가 자기 급여에서 빠지는 몫만 모으면 이렇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이 직장가입자와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정하고,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2항이 근로자 부담을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산재보험은 이 표에 없습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5항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주 몫이고, 요율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1만분의 25(150명 미만)부터 1만분의 85(1천명 이상 등)까지 갈립니다.

표의 숫자는 정률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액은 공단의 절사 규칙과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의 상한과 하한에 걸리면 달라집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과 하한이 있어 소득이 아주 높거나 낮으면 정률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그 금액은 해마다 고시로 바뀝니다. 요율이 아니라 종류별 성격이 궁금하다면 4대보험 종류와 뜻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곱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여기서 계산기들이 자주 갈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제1항은 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5항 및 제10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74조 또는 제75조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같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즉 보수월액에 0.9448퍼센트를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건강보험료를 구하고 거기에 (0.9448 ÷ 7.19)를 곱합니다. 결과 자체는 보수월액 대비 0.9448퍼센트와 같아지지만, 건강보험료가 경감·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공제 이후 금액에 곱하므로 값이 달라집니다. 계산기가 보수월액에 바로 곱하는 방식이라면 그 경우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공식 계산기와 확인 순서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의 공식 계산기에 보수월액을 넣어 본다.
2. 결과 중 국민연금 항목만 위 표의 4.75퍼센트와 비교해 본다. 여기서 어긋나면 그 계산기는 올해 값이 아니다.
3. 장기요양이 건강보험료에 곱해져 나왔는지 확인한다. 보수월액에 바로 곱했다면 경감 대상자에게는 어긋난다.
4. 급여명세서의 공제 항목과 계산 결과를 나란히 놓고 직접 맞춰 본다. 차이가 나면 보수월액에 포함된 항목부터 본다.
5. 고소득이거나 소득이 아주 낮다면 상한·하한에 걸리는지 공단에 확인한다. 그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뀐다.

• 국민연금법 제88조와 부칙(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 — https://www.law.go.kr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 https://www.law.go.kr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https://www.law.go.kr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https://www.law.go.kr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https://www.4insure.or.kr

이 글은 조문에 적힌 요율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공단 산정과 고시 기준을 따릅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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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같은 1억원·연 4%·10년인데 총이자가 2,016만원과 4,000만원으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계산기 화면에서 총이자를 가장 크게 바꾸는 칸은 금리가 아니라 상환방식입니다. 같은 조건(원금 1억원, 연 4.0%, 10년)을 넣어도 만기일시상환은 총이자가 4,000만원이고 원금균등상환은 2,016만원입니다. 차이가 약 1,983만원으로, 금리를 1%포인트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 큽니다.

그런데 계산기 화면에서 이 칸은 대개 기본값이 ‘원리금균등’으로 잡혀 있고, 아예 선택지가 없는 계산기도 많습니다. 아래는 방식별로 실제 숫자가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계산기 밖에서 이 선택이 언제 잠기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상환방식이 총이자를 얼마나 바꾸나요?
• 세 방식은 각각 무엇이 고정되나요?
• 계산기에 원금균등이 안 보이면 어디를 봐야 하나요?
• 체증식은 누구나 고를 수 있나요?
• 거치기간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실행한 다음에는 왜 못 바꾸나요?

상환방식이 총이자를 얼마나 바꾸나요?

같은 값을 넣고 방식만 바꿔 계산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원금 1억원, 연 4.0% 고정, 10년(120개월), 거치기간 없음을 전제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세 줄을 비교해 보면 성격이 갈립니다.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의 총이자 차이는 약 133만원으로 크지 않지만, 대신 첫 달 부담이 15만원 넘게 차이 납니다. 반면 만기일시상환은 매달 나가는 돈이 33만원으로 가장 가볍지만 총이자가 두 배 가까이 됩니다. 원금이 10년 내내 줄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방식이 유리한가"에는 하나의 답이 없습니다. 총이자를 줄이려면 원금균등, 매달 나가는 돈을 고정하고 싶으면 원리금균등, 당장 현금흐름이 빠듯하면 만기일시 쪽으로 갈립니다. 계산기를 돌릴 때 세 번 돌려 보고 비교해 보면 자기 상황에 맞는 칸이 보입니다.

세 방식은 각각 무엇이 고정되나요?

이름이 헷갈리는 이유는 ‘균등’이 가리키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원리금균등 —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이 매달 같습니다. 초반에는 그 안에서 이자 비중이 크고, 갚아 갈수록 원금 비중이 커집니다.
• 원금균등 — 원금만 매달 같습니다(1억원 ÷ 120개월 = 833,333원). 이자는 남은 잔액에 붙으므로 매달 줄고, 그래서 매달 갚는 금액이 점점 가벼워집니다(위 표에서 첫 달 1,166,667원 → 마지막 달 836,111원). 표의 총상환액은 120개월치를 모두 더한 합계라 줄어드는 값이 아닙니다.
• 만기일시 — 매달은 이자만 내고 원금은 만기에 한 번에 갚습니다. 전세대출처럼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아 갚는 구조에서 주로 쓰입니다.

계산기에 만기일시 항목이 없다면 원리금균등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말고 대출금 × 연 금리 ÷ 12로 월 이자를 직접 구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전세대출에서 이 어긋남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전세대출 이자계산기가 알려주지 않는 항목을 정리한 글에 보증료·일할이자와 함께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기에 원금균등이 안 보이면 어디를 봐야 하나요?

‘체감식’이라는 이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상환방식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으로 표기합니다. 즉 체감식이 곧 원금균등입니다.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 두 개여서, 상품 안내에는 ‘체감식’으로 적혀 있고 계산기에는 ‘원금균등’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두 화면을 비교해 보다가 "내 상품에는 원금균등이 없다"고 넘기기 쉬운 자리입니다.

체증식은 누구나 고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체증식은 매달 갚는 원리금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이라 초반 부담이 가장 가볍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안내에 조건을 붙여 두었습니다. "만 40세 미만 채무자 및 공사가 사전심사한 경우에만 허용하며, 대출만기 50년 적용 불가"입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 문턱이 동시에 걸립니다. 나이(만 40세 미만), 공사의 사전심사, 그리고 만기 50년과는 함께 쓸 수 없다는 제한입니다. 계산기에서 체증식을 골라 월 상환액이 낮게 나왔다면, 그 결과를 쓰기 전에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거치기간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 부담은 내려가고 총이자는 올라갑니다. 위와 같은 조건(1억원, 연 4.0%, 총 10년)에 3년 거치를 넣고 남은 7년을 원리금균등으로 갚는다고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 거치기간 3년 동안 월 333,333원(이자만)
• 거치 후 7년 동안 월 1,366,881원
• 총이자 26,817,973원

거치 없이 10년 원리금균등으로 갚을 때의 총이자가 21,494,166원이었으니 약 532만원이 더 붙습니다. 그리고 거치가 끝나는 달부터 월 상환액이 33만원에서 137만원으로 네 배 넘게 뜁니다. 거치기간을 넣어 계산기 결과가 편해 보였다면, 거치가 끝난 뒤의 숫자도 함께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실행한 다음에는 왜 못 바꾸나요?

여기가 이 선택이 잠기는 자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 안내에 "대출실행 후에는 대출만기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모든 대출에 그대로 적용되는 문장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책모기지에서는 계산기를 돌리는 순간이 사실상 유일한 선택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는 편이 낫습니다. 금리와 한도를 먼저 맞춰 놓고 상환방식을 나중에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상환방식 세 가지를 각각 넣어 총이자와 첫 달 부담을 먼저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금리·한도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특정 방식을 권유받았다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대출 상환방식을 강요하는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합니다. 상환방식은 안내와 권유의 대상이지 강요의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호 나목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다룹니다. 원칙은 부과 금지이고, 예외를 세 가지로 한정합니다.

1.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가 허용되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한정어를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이내’가 부과할 수 있는 구간이므로, 대출계약 성립일부터 3년이 지난 뒤의 상환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붙일 수 없습니다. 총이자 차이가 커서 갈아탈지 고민 중이라면, 계산기에 넣을 숫자에 남은 기간이 3년을 넘겼는지를 함께 놓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의 계산값은 위에 적은 전제(원금 1억원, 연 4.0% 고정, 10년, 거치 없음)에서 나온 것이므로 실제 상품의 금리 변동·수수료·보증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환방식별 표기와 변경 가능 여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에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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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제24조의3제2항과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가 정한 보장 주체와 대위변제 절차

결론부터 말하면, 신협에 맡긴 돈은 예금보험공사가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에 설치된 별도의 기금이 그 자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키는 주체가 다르니 근거 법률도 다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그 절차에 걸린 기한도 은행과 같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추측이 아니라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회사를 열한 개 목으로 열거해 두었는데 그 안에 신용협동조합이 없습니다. 더 분명한 자리도 있습니다. 같은 법이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의 계정을 각각 나열하는 조항이 있는데, 두 목록의 차이가 정확히 신용협동조합 한 칸입니다.

아래에서는 그 목록이 어떻게 갈리는지, 대신 어떤 기금이 무엇을 보장하는지, 그리고 지급이 막혔을 때 조문이 정한 순서가 무엇인지를 원문 문언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액과 한도는 대통령령과 중앙회 안내가 정하는 값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확인 경로만 짚었습니다.

• 신협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켜 주나요?
• 법이 정한 부보금융회사 목록에 없는 이유
• 대신 조합과 중앙회가 가입하는 기금이 있다
• 기금이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 지급이 막혔을 때 조문이 정한 순서

신협도 예금보험공사가 지켜 주나요?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는 “부보금융회사”를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로 정의하면서 해당하는 회사를 가목부터 카목까지 열한 개로 열거합니다. 그 열한 개는 이렇습니다.

• 가목 —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나목 — 한국산업은행 / 다목 — 중소기업은행
• 라목 — 농협은행 / 마목 — 수협은행
• 바목 —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 및 대리점
• 사목 —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 아목 — 증권금융회사
• 자목 — 보험회사 / 차목 — 종합금융회사
• 카목 —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이 목록에 신용협동조합이 없습니다. 상호저축은행은 카목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 신협은 어느 목에도 없습니다. 같은 상호금융으로 묶여 이야기되는 새마을금고 역시 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정확히 구분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신협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용협동조합이라는 낱말은 이 법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나오는 자리가 부보금융회사 목록이 아니라 뒤에서 볼 상환기금과 경과조치 쪽입니다. 없는 것은 “법 전체”가 아니라 “부보금융회사 목록”입니다.

법이 정한 부보금융회사 목록에 없는 이유

정의 조항만으로는 “원래부터 빠져 있었나”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 답은 같은 법 제24조의3제2항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금별로 계정을 어떻게 설치할지를 정하는데, 예금보험기금과 상환기금의 계정 목록을 한 문장 안에서 따로 나열합니다.

두 목록을 나란히 비교해 보시면 차이가 한 칸입니다. 지금 예금을 보호하는 기금 쪽에는 신협 계정이 없고, 상환기금 쪽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상환기금은 무엇인가가 남습니다. 제26조의3제1항은 상환기금을 “부보금융회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200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채무로 한정한다)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라고 정합니다. 괄호 안의 한정이 핵심입니다. 과거에 발생한 채무를 정리하는 자리이지 지금 들어온 예금을 보장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협 계정이 그쪽에만 남은 경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부칙의 경과조치는 예금보험기금의 자산과 부채를 상환기금이 포괄승계하도록 하면서, 단서로 “이 법 시행 당시 예금보험기금에 설치된 신용협동조합계정은 2010년 1월 1일에 이를 폐지하고, 같은 날 그 자산과 부채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로 이관한다”고 정했습니다.

즉 신협은 처음부터 무관했던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기금 안에 계정이 있었고, 그 계정이 폐지되면서 중앙회로 넘어간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구조는 그 이관의 결과입니다.

대신 조합과 중앙회가 가입하는 기금이 있다

넘어간 자리를 받은 것이 「신용협동조합법」 제80조의2가 정한 기금입니다. 제1항은 중앙회가 “중앙회에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고 정합니다. 기금이 놓이는 자리가 개별 조합이 아니라 중앙회라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있습니다.

가입이 선택인지도 조문이 정해 두었습니다. 제2항은 “조합과 중앙회는 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가입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가입하여야 한다입니다. 어느 조합이 기금에 들어가 있고 어느 조합이 빠져 있는지를 이용자가 따로 골라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기금의 돈이 어디서 오는지는 제80조의3제1항이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조합이 납입하는 출연금, 중앙회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출연금ㆍ전입금 및 차입금, 정부ㆍ한국은행ㆍ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입니다. 세금으로 미리 쌓아 둔 기금이 아니라 조합들이 스스로 내는 돈이 첫 번째 재원입니다.

운용을 결정하는 기구도 있습니다. 제80조의2제3항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제5항은 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적립 규모 역시 제80조의7이 목표적립규모를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기금이 얼마를 쌓아 둘지가 임의로 정해지는 값은 아닙니다.

기금이 지키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보장 대상은 제80조의2제1항이 열거합니다. 조합원등이 납입한 “예탁금 및 적금”과 중앙회의 자기앞수표를 결제하기 위한 “별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것을 묶어 “예탁금등”이라 부르고 그 환급을 보장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자주 묻는 것이 출자금입니다. 위 열거에 출자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문언을 “적혀 있지 않으니 무조건 아니다”로 뒤집어 읽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조문이 “별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적어 범위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조문 층에서 확인되는 것은 예탁금과 적금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다는 것까지이고, 출자금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시행령과 신협중앙회ㆍ해당 조합의 상품 안내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보호 한도 금액과 그 한도를 조합별로 세는지 중앙회 전체로 세는지도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이 값 역시 대통령령과 중앙회 안내가 정하는 자리입니다. 한도가 어느 단위로 걸리는지를 먼저 알고 싶다면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보호 한도가 어느 단위로 적용되는지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이 글의 절차 설명과 짝이 맞습니다.

지급이 막혔을 때 조문이 정한 순서

이 절의 조문들은 “돈이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그림과 조금 다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마다 조건이 붙습니다.

먼저 제80조의2제4항입니다. 중앙회는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에서 예탁금등을 조합원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조합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 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를 갈음하여 이를 변제한다고 정합니다. 시작점이 청구라는 점이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변제가 이루어지면 그 뒤에 두 가지가 따라옵니다. 제80조의4제1항은 중앙회가 “그 지급한 범위에서” 해당 조합에 대한 조합원등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중앙회가 조합원등을 대신하여 지급 공고일 현재 조합원등이 그 조합에 대해 가지는 예탁금 및 적금 등 채권과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괄호로 두 가지를 빼 둡니다. 채권 쪽에서는 “본인 또는 타인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채권은 제외한다”, 채무 쪽에서는 “보증채무는 제외한다”입니다. 같은 조합에 예탁금과 대출이 함께 있다면 이 상계 조항이 먼저 걸립니다.

제3항은 조합원등이 그 조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증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제80조의2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한입니다. 제80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른 조합원등의 변제금 청구권은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이 사고가 난 날이 아니라 변제금 지급의 개시일입니다.

제7항은 여기에 한 겹을 더합니다. 중앙회 또는 파산재단이 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해 예금자 등에게 하는 안내ㆍ통지 등은 제6항 및 「민법」 제168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적습니다.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므로, 지급 개시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가 왔다는 것과 청구를 했다는 것을 따로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확인 순서는 이렇습니다. 내 상품이 예탁금ㆍ적금인지 출자금인지를 가르고, 같은 조합에 대출이 있는지를 보고, 지급 개시 안내가 오면 청구 시점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한도 금액과 세는 단위는 대통령령과 신협중앙회 안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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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0조·제43조·제44조·제45조와 시행령 제39조·제40조·제41조가 정하는 범위와 예외

결론부터 말하면,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는 것과 내 이름으로 남은 돈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휴면예금등”이라고 부르는 것은 범위가 조문에 정해져 있고, 그 범위 밖에 있는 돈은 애초에 이 조회의 대상이 아닙니다.

범위를 가르는 층은 셋입니다. 무엇이 「예금등」에 들어가는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는가, 그리고 금융회사가 실제로 출연했는가입니다. 세 층을 다 지나야 조회 화면에 올라올 자료가 생깁니다. 게다가 조문에는 세 층을 다 지나고도 조회에서만 빠지는 두 가지가 단서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 범위를 법률과 시행령 문언 그대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왜 안 나오나”와 “그럼 어디서 확인해야 하나”가 같은 자리에서 갈립니다.

•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돈이 없는 건가요?
• 법이 휴면예금이라고 부르는 것의 범위
• 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이 제도로 넘어온다
• 출연은 의무가 아니고, 통지에는 30만원이라는 선이 있다
• 조회에서 아예 빠지는 두 가지
• 넘어간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조회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면 돈이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조회는 내 이름으로 된 모든 금융자산을 훑는 장치가 아니라, 출연할 때 제출된 자료를 보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법 제43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조회의 대상이 “돈”이 아니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자료는 금융회사가 휴면예금등을 출연할 때 진흥원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출연이 없었다면 조회할 자료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회 결과가 비어 있을 때 가능한 상태가 하나가 아닙니다. 정말로 해당 자산이 없을 수도 있고,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아 그 돈이 여전히 원래 금융회사에 남아 있을 수도 있고, 시효는 완성됐지만 그 금융회사가 아직 출연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네 칸은 이 세 갈래를 조문으로 갈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법이 휴면예금이라고 부르는 것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는 “휴면예금등”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가목이 휴면예금, 나목이 실기주 과실입니다.

가목의 휴면예금은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입니다. 여기서 다시 「예금등」이 무엇인지가 제2조제2호에 따로 정의돼 있는데, 이 정의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 가목 — 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포함],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 나목 — 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예금과 적금만 떠올리기 쉽지만 조문은 부금과 이자를 함께 적고 있고, 보험 쪽은 환급금·보험금·계약자배당금 세 가지를 나란히 적습니다. 자기앞수표 발행대금도 괄호로 「예금」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뒤에서 볼 제43조 단서 때문에 정의에는 들어가고 조회에서는 빠지는, 층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나목의 실기주 과실은 성격이 다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남은 주권(실기주)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을 말합니다. 금전으로 한정하되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합니다. 시효 완성이 아니라 10년 이상 관리가 기준선이라는 점이 휴면예금과 다릅니다.

대상 기관도 조문에 목록으로 있습니다. 제2조제1호의 「금융회사」는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의 조합·농협은행·농협생명보험·농협손해보험,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수협은행,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신용협동조합,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체신관서, 여신전문금융회사, 산림조합, 그리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열려 있으므로 이 목록은 닫힌 목록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이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은 짚어 둘 만합니다. 두 곳은 예금자보호 제도에서도 은행과 다른 경로로 다뤄지는데, 새마을금고·신협의 예금자보호가 어느 법과 어느 기금으로 돌아가는지 정리한 글과 함께 비교해 보시면 “어느 제도가 어느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가”를 기관별로 정리해 둘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돼야 비로소 이 제도로 넘어온다

제2조제3호가목의 조건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입니다.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예금은 아무리 오래 거래가 없어도 이 법이 말하는 휴면예금이 아닙니다. 그 돈은 여전히 원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남아 있고, 확인해야 할 곳도 진흥원이 아니라 그 금융회사입니다.

같은 방향이 원권리자 정의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제2조제4호는 “휴면예금등 원권리자”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라고 적습니다. 이 제도의 원권리자는 청구권을 아직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잃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시효 완성일은 서류에도 남습니다. 시행령 제39조는 금융회사가 출연할 때 제출할 자료로 금융회사등의 명칭·연락처, 휴면계좌 번호 또는 가입증서 번호, 소멸시효 완성일,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조회 화면에 뜨는 자료의 기준점이 “마지막 거래일”이 아니라 “시효 완성일”이라는 것이 여기서 확인됩니다.

그렇다면 시효는 몇 년인가가 남는데, 이 법은 그 숫자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2조제3호가목이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라고 적어 다른 법률과 계약으로 넘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검색으로 본 연수와 내 계약의 연수가 다를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므로, 상품별 기간은 해당 상품의 약관과 그 상품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연은 의무가 아니고, 통지에는 30만원이라는 선이 있다

법 제40조제1항의 문언은 “금융회사등은 휴면예금등을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입니다.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그 돈이 자동으로 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고, 앞에서 본 “조회가 비었는데 돈은 있는” 상태가 제도상 생길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출연을 하기로 결정하면 그때 제출 의무가 붙습니다. 제40조제2항은 휴면예금의 경우 원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휴면예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출연할 때에는 발행인 및 지급인 정보, 자기앞수표 발행번호, 액면금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갈라 놓습니다. 자기앞수표에는 애초에 “원권리자의 성명”이 붙지 않는다는 점이 조문에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통지는 제44조제1항입니다. 금융회사등은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예금에 대하여 출연하기 1개월 전에 원권리자에게 출연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도 단서가 붙습니다.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시행령 제41조제1항이 30만원으로 정합니다.

통지 방법도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41조제2항은 금융회사등에 신고된 최종 연락처로 문서로 하되 우편·팩스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도록 하고, 다만 통지가 반송되거나 그 밖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이나 제40조 각 호의 법인·단체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출연에 관한 사실을 7일 이상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 단서가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는 방향을 뒤집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30만원 이상이면 통지 대상”이라는 긍정 방향이지, “통지를 못 받았으면 30만원 미만”이 아닙니다. 이사나 번호 변경으로 최종 연락처가 낡아 있으면 통지가 반송되고 공시로 갈음되므로,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을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에서 아예 빠지는 두 가지

제43조 본문은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정하면서 뒤에 단서를 답니다. “다만,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또는 실기주 과실이 출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두 가지는 정의상 「휴면예금등」에 들어가고 출연도 되지만, 원권리자 조회 대상에서는 조문이 명시적으로 빼 둔 것입니다.

이유는 앞 문단의 자료 구조와 이어집니다.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출연 자료가 발행인·지급인·발행번호·액면금액으로 구성돼 원권리자의 이름으로 찾아갈 열쇠가 없고, 실기주 과실은 애초에 명의개서가 되지 않아 예탁결제원 명의로 남아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지 조문인 제44조제1항 단서가 빼 둔 대상도 정확히 같은 둘입니다.

조회를 할 수 있는 경로는 시행령 제40조가 기관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진흥원, 금융회사등, 그리고 다음 법인·단체 등을 통하여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조회하도록 합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행정안전부 — 원권리자가 「전자정부법」 제9조의2에 따라 제공되는 생활정보 열람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료를 조회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 그 밖에 금융 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이나 단체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은 실제 확인 순서에도 영향을 줍니다. 은행 계열과 보험 계열이 서로 다른 협회로 적혀 있으므로, 예금 쪽만 보고 “없다”고 끝내면 보험 쪽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각 기관의 안내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서 어떤 자산이 그 창구에 올라오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넘어간 뒤에도 청구할 수 있는 이유

제2조제4호가 원권리자를 “청구권을 상실한 자”로 정의한다는 것을 앞에서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권리를 잃은 사람이 무엇을 근거로 돈을 받느냐는 물음이 남는데, 그 근거를 만드는 조문이 제45조입니다.

제45조는 이렇게 적습니다. “관리위원회는 휴면예금등이 휴면계정에 출연된 후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휴면예금등을 갈음하는 금액을 해당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항의 출연이 “할 수 있다”인 것과 달리 이쪽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고, 시효 완성으로 사라진 원래의 채권을 되살리는 대신 그것을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습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세 조문의 어법이 각각 다릅니다. 출연은 “할 수 있다”, 조회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에 단서, 지급은 단서 없이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45조에는 제43조·제44조에 붙은 두 가지 제외 단서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조회 경로가 막혀 있는 두 가지는 스스로 확인할 창구가 없으므로, 해당 금융회사와 서민금융진흥원 안내에서 확인 경로를 잡는 것이 먼저입니다.

제45조가 정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급청구를 어떤 서식으로, 어떤 본인확인을 거쳐, 얼마 안에 처리하는지는 이 조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회에서 금액이 확인된 뒤의 절차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 금융회사의 안내에서 확인하고, 조회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절차 안내를 찾기 전에 위의 세 층 가운데 어디에서 막힌 것인지부터 가르는 편이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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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는 비과세만 정한다 — 금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원문으로 본 그달 판정과 유지심사 적용월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기여금은 달력에 못 박힌 날짜에 자동으로 꽂히는 돈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는 신규납입분에 대해 “매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에 따라 결정되며, 매월 가입자 계좌로 지급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2024년 1월 18일 보도자료). 금액을 정하는 것은 날짜가 아니라 그달의 납입과 그때 적용 중인 매칭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기여금이 안 보인다면 볼 것은 “며칠에 들어오나”가 아닙니다. 그달에 납입이 있었는지, 지금 어느 유지심사 결과가 적용 중인지, 납입이 멈춘 상태는 아닌지 — 이 세 가지가 각각 다른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아래는 그 문서를 순서대로 짚은 것입니다. 참고로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났으므로, 이 글은 이미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씁니다.

• 이번 달에는 왜 기여금이 안 들어왔을까요?
• 지급일이 법령에 안 적혀 있는 이유
• 그달의 기여금을 정하는 두 값
• 1년마다 다시 재는 것과 그 결과가 붙기 시작하는 달
• 만기까지 그대로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번 달에는 왜 기여금이 안 들어왔을까요?

기여금이 그달에 붙지 않는 상태는 크게 넷입니다. 넷 다 “지급일이 지났는지”와는 상관이 없고, 각각 확인하는 자리가 다릅니다.

• 그달에 납입이 없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액적립식이 아니라 월 1천원~70만원 사이에서 금액을 바꿀 수 있는 자유적립식입니다.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정책 10문10답 설명서」는 “가입기간 중 월 납입금액이 없더라도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계좌는 살아 있지만, 기여금은 납입액에 비례하므로 납입이 0인 달에는 붙을 몫이 없습니다.
• 유지심사에서 소득이 기준 밖으로 확인됐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는 개인소득이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초과” 또는 “소득없음”으로 확인되면 정부기여금은 미지급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기준연도에 육아휴직급여(수당)나 군 장병급여 내역이 있으면 예외이고, 이 예외는 별도 증빙서류 제출 절차를 거칩니다.
• 납입이 중지된 상태다.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확인됐던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이 중지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한 경우에도, 검증 결과 실제 만기수령금이 신청한 총일시납입금액보다 적으면 납입이 중지될 수 있고 이때는 정부기여금 미지급과 비과세 미적용이 함께 따라옵니다.
• 일시납입 전환기간 중이다. 이 기간에는 신규납입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대신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은 이미 한 번에 지급된 상태입니다(아래 세 번째 항목에서 다룹니다).

네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면, 대부분은 첫째와 둘째에서 걸립니다. 은행 앱의 청년도약계좌 전용화면에서 그달 납입 내역과 현재 적용 중인 지급비율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지급일이 법령에 안 적혀 있는 이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를 찾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기여금이 아니라 세금입니다. 제1항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계좌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 제1호는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둡니다. 시행령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여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8의 표제 자체가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즉 세법이 규율하는 것은 비과세이지 기여금이 아닙니다. 기여금의 신분은 다른 곳에 적혀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안내는 화면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거짓된 정보로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정부기여금이 환수되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라고 붙여 두고 있습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정의합니다.

정리하면 기여금은 세제 혜택이 아니라 재정에서 나가는 지급금이고, 그 집행 기준은 세법 조문이 아니라 운영기관의 안내와 심사 결과에 담깁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지급일을 법령 검색으로 찾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여금이 얼마나 붙는지 금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청년미래적금과 청년도약계좌를 나란히 놓고 기여금 규모를 비교한 글에서 확인하시고, 이 글에서는 시점만 다룹니다.

그달의 기여금을 정하는 두 값

앞서 인용한 금융위원회 문장을 값 단위로 쪼개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달에 본인이 납입한 금액, 둘째는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 유지심사 결과에 따른 매칭비율입니다. 두 값이 곱해져 그달 몫이 정해지고, 그 결과가 매월 계좌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말이 “납입일 기준 가장 최근의”입니다. 심사가 이번 달에 있었다고 해서 그 결과가 이번 달 납입에 곧바로 붙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 심사 결과가 걸리는지는 납입한 날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이 기준 시점 문제는 다음 항목의 적용기간과 함께 봐야 답이 맞습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한 경우인데, 금융위원회 자료는 “일시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한다”고 하면서 그 시점을 각주로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라고 정합니다. 기여금 지급 시점을 날짜 단위로 밝혀 놓은 문장은 이 각주가 유일합니다.

반대로 신규납입분이 매달 며칠에 들어오는지를 못 박은 문장은 위 두 곳(금융위원회 보도자료·서민금융진흥원 상품 안내)에 없습니다. 확인되는 것은 “매월 지급”까지입니다. 실제 입금일은 사람마다 납입일이 다르므로 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전용화면의 정부기여금 이력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고, 화면에서 안 잡히면 서민금융콜센터(1397 → 3번)나 취급은행 콜센터로 확인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1년마다 다시 재는 것과 그 결과가 붙기 시작하는 달

유지심사는 서민금융진흥원 설명대로 “가입(계좌개설) 후 1년 단위로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재산정하며, 이를 위해 가입자의 개인소득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가입자격을 다시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비율만 다시 매기는 절차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 시기 — 가입(계좌개설) 후 다음 연도부터, 가입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 진행됩니다.
• 서류 — 국세청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로 소득을 확인하므로 개인소득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비과세소득인 육아휴직급여(수당)나 군 장병급여 해당자는 제출이 필요합니다.
• 기준연도 — 심사 당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전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유지심사 안내는 이를 “1~6월 중 실시하는 유지심사는 전전년도 소득 기준이며, 7~12월 중 실시하는 유지심사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함”으로 적고 있습니다.
• 통보 — 결과는 가입일이 속한 월의 25일까지 은행에 통보되고, 25일이 공휴일이면 익영업일에 통보됩니다. 가입자에게는 알림톡으로 안내되며 청년도약계좌 웹페이지 상단의 유지심사 버튼에서도 조회됩니다.
• 대상 — 계좌를 유지 중인 사람 중에서 정해지고, 중도해지한 경우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바뀐 비율이 언제부터 걸리는지가 이 글의 질문과 직접 닿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든 예시(2023년 7월 5일 가입, 2028년 7월 5일 만기)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는 7월에 하지만 새 비율은 8월 납입분부터 걸립니다. 심사 달에 비율이 안 바뀐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정상이고, 그다음 달에 금액이 달라지는 것도 정상입니다. 일시납입 가입자 중 전환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심사를 가입월에 하더라도 결과 적용이 전환기간이 지난 익월부터 시작한다는 단서가 따로 붙습니다.

만기까지 그대로 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유지심사에서 비율이 깎여도 비과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는 “유지심사 결과는 비과세 혜택 여부에 영향 없음”이라고 적고, 각주로 “가입 시 개인소득요건을 충족했다면 만기까지 비과세 혜택이 유지됨”을 붙여 두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유지심사 결과는 가입 취소 여부에 영향 없음”도 함께 있습니다. 가입 이후 소득이 올랐다고 계좌가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흔들리는 것은 해지 쪽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제3항은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를 적용받은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하도록 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와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 그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93조의8 제6항이 정하는데, 사망과 해외이주는 기한 제한이 없고 천재지변·퇴직·폐업·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나 인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생애최초 주택 취득·혼인·출산은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기여금 자체도 해지 방식에 따라 갈립니다. 금융위원회 10문10답 설명서는 “중도에 해지할 경우,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부여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위 사유에 해당하는 특별중도해지라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적습니다. 계좌를 유지한 채 원금 일부만 빼는 부분인출은 또 다릅니다. 가입 3년 경과 후 부분인출이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의 60%가 지급되고 3년 경과 전이면 미지급인데, 지급되는 경우에도 부분인출 시점이 아니라 만기(해지) 시점에 지급됩니다. 기준으로 보면, 만기 전에 돈을 만지는 모든 선택은 기여금의 금액이 아니라 기여금이 손에 들어오는 시점을 먼저 바꿉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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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시행령 제93조의4 문언으로 확인하는, 어디서 열든 같게 걸리는 제약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SA 계좌는 어느 금융회사에서 열든 법이 똑같이 걸어 두는 제약 세 가지가 개설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하나는 1명당 보유할 수 있는 계좌 개수, 둘은 최초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도는 3년이라는 시계, 셋은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계산식으로 정해지는 연간 납입한도입니다. 셋 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이 정하고 있어서 개설 화면에서 고를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조문 문언을 그대로 놓고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 ISA는 왜 ‘어디서 여느냐’보다 ‘몇 개째냐’가 먼저일까요?
• 법에 적힌 문장은 ‘1명당 1개’까지입니다
• 3년이라는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요?
• 해지하지 않았는데 해지가 되는 경우
• 연간 한도는 고정 숫자가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 개설 화면을 열기 전에 정해 두면 되는 것

ISA는 왜 ‘어디서 여느냐’보다 ‘몇 개째냐’가 먼저일까요?

ISA에 붙는 세금 혜택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입니다. 이 조문 제1항은 혜택을 아무 계좌에나 주지 않고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에만 준다고 못 박습니다. 그리고 그 제3항의 첫 번째 호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입니다.

즉 개수 요건은 여러 조건 중 하나가 아니라, 나머지 요건을 따지기 전에 먼저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어느 회사의 어떤 화면에서 신청하든 이 판정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1개인지 아닌지”는 누가 어떻게 압니까. 이 확인은 제91조의18이 아니라 같은 법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가 만들어 놓은 별도의 자료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제89조의2 제1항은 해당 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등이 “각 저축별로 저축자별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저축계약의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을 전기통신매체를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통보 대상 저축을 열거한 것이 같은 항 제1호인데, 여기에 “제91조의14부터 제91조의23까지”라는 범위와 함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이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ISA가 이 자료 체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조문에 직접 나와 있는 셈입니다.

자료가 모이는 곳도 조문에 지정돼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2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라고 명시합니다. 그리고 제89조의2 제4항은 취급기관이 그 집중기관에 “저축자가 다른 세금우대저축 취급기관에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집중기관이 통보받은 자료로 정보망을 구축하고 그 조회를 받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개수 제한은 제91조의18이 규범으로 세우고, 제89조의2가 회사와 회사 사이를 잇는 조회 체계로 집행합니다. 신청을 넣는 창구가 어디든 같은 자료를 보고 판정한다는 뜻입니다.

법에 적힌 문장은 ‘1명당 1개’까지입니다

조문이 규율하는 단위는 회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제91조의18 제3항 제1호의 문언은 “1명당 1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 딱 여기까지입니다. “금융회사별로”라든가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같은 수식어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점을 두고 회사마다 하나씩 열 수 있다고 읽으면 정반대의 결론이 됩니다. 수식어가 없는 이유는 제약의 단위가 애초에 계좌를 개설한 회사가 아니라 사람(“1명당”)이기 때문입니다. 기관을 한정하는 말이 필요 없어서 없는 것이지,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 단락에서 확인한 제89조의2의 조회 체계가 바로 이 “사람 단위” 판정을 회사 경계 너머에서 성립시키는 장치입니다. 규범(사람 단위 1개)과 집행(기관 간 자료 조회)을 따로 읽으면 조문이 헐거워 보이지만, 둘을 같이 놓으면 빈틈이 없습니다.

요건은 제1호 하나가 아닙니다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라고 시작합니다. 각 호를 순서대로 보면 제1호가 보유 개수, 제2호가 계좌의 명칭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일 것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 개설한 계좌일 것, 제3호가 조문에 열거된 재산으로 운용할 것, 제4호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 제5호가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입니다.

이 중 뒤의 두 호가 이 글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제4호와 제5호는 개설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를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들어가고 나갈 때 체감되는 제약입니다.

기록되는 시점은 개설만이 아닙니다

다시 제89조의2 제1항의 문언을 보면 통보 대상이 “체결ㆍ해지ㆍ권리이전 및 그 밖의 계약 내용의 변경 사항”입니다. 여는 것만이 아니라 닫는 것도 같은 체계에 즉시 남습니다. 다음 항목의 3년 시계가 왜 계좌를 옮겨 다니는 것으로 우회되지 않는지를 이 문언이 설명해 줍니다.

3년이라는 시계는 언제부터 도나요?

제3항 제4호가 정하는 것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입니다. 그런데 그 3년을 지키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는 다른 항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제91조의18 제7항입니다.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계좌보유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중도해지”라 한다)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제146조의2에 따라 추징하여야 한다.

기산점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이라는 점을 그대로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첫 입금일도, 한도를 처음 채운 날도, 만기일도 아닙니다. 개설을 마친 그날부터 시계가 돕니다. 그리고 추징 대상은 그동안 붙은 수익이 아니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입니다.

한편 제4항은 “계좌보유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해당 계좌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장이라는 선택지가 법에 마련돼 있다는 뜻인데, 그 만기를 앞두고 계약기간을 늘리는 선택을 하더라도 제7항의 기산점 문언은 그대로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연장은 계약을 이어 가는 것이지 3년을 처음부터 다시 세게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을, 두 항을 나란히 놓고 확인해 보시면 분명합니다.

3년 전에 해지해도 추징하지 않는 경우

제7항 괄호 안의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이 받습니다. 제1호는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이고, 제2호는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3호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81조 제6항은 원래 ISA가 아니라 장기주택마련저축 등 다른 저축을 규율하는 조항이고, 제93조의4가 빌려 오는 것은 그 조항 전체가 아니라 제3호 각 목뿐입니다. 같은 항의 제1호(주택 취득)나 제2호(청약 당첨)는 ISA의 부득이한 사유가 아닙니다.

근거 조항	사유	시점 요건
시행령 제93조의4 제14항 제1호	계좌보유자의 사망,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조문에 별도 시점 요건 없음
제14항 제2호 → 시행령 제81조 제6항 제3호 가목	천재지변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같은 호 나목	저축자의 퇴직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같은 호 다목	사업장의 폐업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같은 호 라목	저축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ㆍ질병의 발생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같은 호 마목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ㆍ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 발생

사유에 해당한다고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5항은 “제14항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신탁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고서를 내는 절차가 조문에 들어 있다는 점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해지하지 않았는데 해지가 되는 경우

제7항만 보면 “해지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항이 그 생각을 막습니다. 제91조의18 제8항입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좌보유자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기간 중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일에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한다.

판정선이 명확합니다. 인출액 누계가 납입액 합계를 넘어서는 순간,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납입한 원금 범위 안에서의 인출은 이 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값이 평가금액이나 잔액이 아니라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이라는 점을 실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계산을 도와주는 조항이 시행령 쪽에 하나 더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3항은 “계좌보유자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 투자원금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인출이 수익이 아니라 원금부터 깎이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납입액 합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제8항의 선을 넘지 않는 구조가 됩니다.

같은 조 제12항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재투자된 금액(신주인수권증서의 평가금액을 포함한다)은 총납입한도 및 연간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계좌 안에서 불어난 금액은 한도를 잡아먹지 않고, 제8항의 기준값도 어디까지나 납입액입니다.

두 번째 간주 해지 — 다만 대상이 한정됩니다

중도해지로 보는 경우 말고, 아예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한 항도 있습니다. 제91조의18 제10항입니다. 다만 이 항은 가입자 전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상은 제1항 제2호로 가입한 사람, 즉 15세 이상이면서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 가입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제1항 제1호(가입일 기준 19세 이상)로 가입했다면 이 항의 근로소득 요건 통보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제9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해당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해 통보하고, 제10항은 근로소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를 받은 날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확인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3항 제1호는 근로소득 요건에 대한 통지 기한을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31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설한 그해가 아니라 그다음 해에 확인이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해지가 아닌 것으로 정리해 주는 항도 있습니다. 제11항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이후에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시계를 다 채운 뒤라면 옮겨 담는 행위가 중도해지가 아니라 만료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연간 한도는 고정 숫자가 아니라 계산식입니다

제91조의18 제3항 제5호는 “총납입한도가 1억원 이하이고, 연간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이라고 정하면서, 숫자가 아니라 식을 그대로 법에 실어 두었습니다.

2천만원 ×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이 식의 구조는 “그 시점까지 허용된 누적 상한 − 지금까지 실제로 넣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어느 해에 적게 넣었다면 그만큼이 다음 해 계산에서 빼지지 않은 채로 남습니다. 반대로 한 해에 많이 넣으면 그다음 해의 남은 자리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대괄호 안의 상한도 눈여겨보십시오. 경과한 연수를 최대 4년으로 묶어 두었기 때문에, 계산식 앞부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천만원 × 5 = 1억원입니다. 같은 호가 정한 총납입한도 1억원과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만납니다. 즉 5년째부터는 앞부분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남는 것은 “1억원 − 누적 납입금액”뿐입니다. 그때부터 이 값은 사실상 연간 한도가 아니라 남은 총한도입니다.

가상의 납입 사례로 연차별 한도를 계산해 보면

아래는 계산식에만 숫자를 대입한 결과입니다. 어느 해에 얼마를 넣었는지에 따라 그다음 해의 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실 수 있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가입 후 경과한 연수	계산식 앞부분 2천만원 × [1 + 연수]	그때까지 누적 납입금액	그 해 연간 납입한도	그 해 납입액(가정)
0년	2,000	0	2,000	500
1년	4,000	500	3,500	0
2년	6,000	500	5,500	2,000
3년	8,000	2,500	5,500	3,000
4년	10,000	5,500	4,500	4,500
5년(연수는 4로 봄)	10,000	10,000	0	0

표에서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첫째, 1년 차에 한 푼도 넣지 않았는데 2년 차 한도가 5,500만원까지 열립니다. 계산식이 “누적 상한에서 누적 납입액을 빼는” 형태라서 넣지 않은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5년 차에는 앞부분이 1억원에서 멈춘 상태에서 누적 납입액도 1억원이라 한도가 0이 됩니다. 총납입한도 1억원 요건과 계산식이 같은 숫자에서 맞물린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앞에서 본 시행령 제93조의4 제12항이 붙습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재투자된 금액은 총납입한도와 연간 납입한도 어느 쪽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표의 “누적 납입금액” 칸이 계좌 잔액과 다른 값인 이유입니다.

‘경과한 연수’는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

계산식 자체는 법에 확정돼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입 후 경과한 연수”를 역년 기준으로 세는지 만 1년 단위로 세는지는 법 제91조의18과 시행령 제93조의4의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이 공백을 그냥 두지 않고 각 회사에 명시 의무를 지웠습니다. 시행령 제93조의4 제16항은 “신탁업자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약관에 납입한도, 계약기간 및 운용방식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연수를 세는 방식은 개설하려는 회사의 약관 중 납입한도 조항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조문이 그 내용을 반드시 약관에 적어 두도록 강제해 두었으므로, 개설 전에 약관의 해당 조항을 열어 위 계산식과 대조해 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개설 화면을 열기 전에 정해 두면 되는 것

지금까지 본 조문들은 전부 특정 회사의 조건이 아니라 ISA라는 계좌 자체에 붙는 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스 ISA 계좌 개설을 알아보는 중이든 다른 곳을 보고 있든, 신청 버튼을 누르기 전에 정리해 두면 되는 항목은 같습니다.

첫째, 지금 보유 중인 ISA가 있는지입니다. 제3항 제1호가 사람 단위로 1개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하나가 있다면 이 문제는 새 계좌를 어디에 열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계좌의 3년 시계를 어떻게 할지의 문제로 성격이 바뀝니다.

둘째, 3년이라는 기간을 견딜 성격의 자금인지입니다. 기산점은 최초로 계약을 체결한 날이고, 그 전에 해지하면 제7항의 추징이 따라옵니다. 게다가 제8항 때문에 해지하지 않아도 납입액 합계를 넘겨 인출하면 그날 중도해지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시행령이 열거한 것으로 한정되고 신고서 제출까지 요구되므로, 자금 성격을 먼저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셋째, 첫해에 한도를 몰아 채워야 한다는 압박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계산식이 누적 상한에서 누적 납입액을 빼는 구조라 넣지 않은 자리가 남기 때문입니다. 다만 5년 차부터는 앞부분이 1억원에서 멈추므로, 그 전에 얼마를 어떻게 나눠 넣을지를 표의 방식대로 직접 계산해 두시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이 글에서 인용한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본문과 그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이 잦으므로 개설 시점의 시행 판본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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