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조문은 이미 소득세법에 들어와 있고 부칙이 적용 시점만 2027년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시행 전인 지금 해둘 일이 그 조문 안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개인이 비트코인을 사고팔아 얻은 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 과세 조문은 이미 소득세법 안에 들어와 있지만, 부칙이 적용 시점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법이 안 만들어졌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은 만들어져 있고 적용만 미뤄져 있습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시행 전인 지금 해두어야 손해를 줄일 수 있는 일이 조문 안에 따로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소득세법과 지방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조문 원문을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투자 판단을 안내하는 글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과세되고 무엇이 아닌지의 경계를 다룹니다.
- 지금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는가
- 2027년부터는 얼마를 내는가
- 시행 전에 산 코인의 취득가액은 무엇으로 보는가
- 그러면 지금은 아무 세금도 없는가
- 해외 거래소에 두면 지금도 신고 의무가 있는가
- 시행일이 또 바뀔 수 있는가
지금 비트코인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근거는 조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칙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현행 소득세법 본문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 제17757호 부칙 제5조 제1항은 이 제27호를 포함한 관련 개정규정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묶인 조문은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제37조, 제64조의3 제2항, 제70조 제2항, 제84조 제3호, 제164조의4입니다.
즉 지금 시점에서 개인이 국내외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아 차익을 남겼더라도, 그 차익 자체를 신고·납부할 소득세법상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양도·대여 차익에 관한 이야기일 뿐, 아래에서 볼 다른 세목까지 면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7년부터는 얼마를 내나요?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20%가 붙고,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2%가 별도로 더 붙습니다. 합치면 22%입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3 제2항은 가상자산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해 결정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법에는 같은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해 계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공제선 아래에서는 아예 걷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는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를 과세최저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연간 가상자산소득금액 | 과세표준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합계(예시) |
|---|---|---|---|---|
| 250만원 | 0원 | 0원 | 0원 | 0원 |
| 5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5만원 | 55만원 |
| 1,000만원 | 750만원 | 150만원 | 15만원 | 165만원 |
| 3,000만원 | 2,750만원 | 550만원 | 55만원 | 605만원 |
표의 금액은 조문의 세율을 가상의 소득금액에 대입해 본 예시 계산입니다.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값이므로, 실제 세액은 아래에서 볼 취득가액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필요경비의 범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든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2027년 전에 산 코인은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보나요?
실제로 산 가격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중 더 큰 금액으로 봅니다. 이 글에서 지금 시점에 가장 실질적인 조항입니다.
소득세법 제37조 제5항은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작동하는 방식을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 2026년 말 시가가 산 가격보다 높다면 — 그 시가가 취득가액이 되므로, 시행 전까지 오른 부분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빠진다
- 2026년 말 시가가 산 가격보다 낮다면 — 실제 산 가격이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므로 불리해지지 않는다
둘 중 큰 값을 쓰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느 쪽이든 납세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내가 산 가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를 옮겼거나 개인 지갑으로 보낸 이력이 있으면 취득 기록이 흩어지기 쉬우므로, 거래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지금 미리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규정도 있습니다. 제37조 제6항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때 부대비용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인정 범위가 줄어든다는 뜻으로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 세금도 없나요?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없을 뿐이고, 다른 세목은 시행 시점과 무관하게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속과 증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제2항은 가상자산을 그 자산의 거래규모와 거래방식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이 그 방법을 구체화합니다.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 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 그 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 그 밖의 가상자산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종료시각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여기서 갈리는 지점은 평가 기준입니다. 상속·증여가 있었던 그날의 시세가 아니라 앞뒤 두 달 치의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변동이 큰 기간이라면 당일 시세만 보고 세액을 가늠했을 때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법인이 보유·거래하는 가상자산의 손익은 법인세 계산에 반영되며, 개인이 사업 형태로 얻은 소득인지 여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소득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국세청 세법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행 시기와 입법 단계를 구분해 읽는 방법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안의 입법 단계를 정리한 글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에 두면 지금도 신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과세와는 별개인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이고, 가상자산 계좌는 이미 그 대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2호 라목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국외에 있는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한 계좌를 해외금융계좌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52조 제1호 나목은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해외금융회사등에 포함시킵니다.
신고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금액 —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 초과(시행령 제50조 제3항)
- 신고 기간 —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법 제53조 제1항)
- 계좌가 여러 개면 — 각 계좌 잔액을 합산해 판정하며, 공동명의계좌는 각 공동명의자가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제53조 제2항)
미신고 시의 제재도 법에 있습니다. 제90조 제1항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신고 대상 계좌별 미신고 금액 등을 합한 금액의 20퍼센트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판정에서 자주 어긋나는 부분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는 문언입니다. 연말 잔액이나 평균 잔액이 아니라 열두 번의 말일 중 가장 큰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시세가 크게 올랐던 달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그달 말일 잔액으로 요건에 걸릴 수 있으므로, 국내 거래소만 쓰는 것이 아니라면 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시행일이 또 바뀔 수 있나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행 시기가 법률 개정으로 조정되어 온 항목이고, 2027년이라는 날짜도 부칙 개정을 통해 현재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관련 부칙에는 시점이 서로 다른 조항들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20615호 부칙 제6조는 취득가액 산정방식 개정규정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면서, 같은 부칙 제12조는 제164조의4 제2항, 곧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시정명령 규정을 202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거래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제출의무 자체를 정한 제164조의4 제1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므로, 제출이 2028년으로 미뤄진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나 자금 계획에 반영하기 전에는 현재 판본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을 열고 제21조 제1항 제27호가 본문에 있는지 확인한다
- 같은 법령의 부칙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적용례”를 찾아 적용 시점을 확인한다
- 화면 상단의 시행일자 표기가 확인 시점과 맞는지 대조한다
위 조문 번호와 세율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온 현행 법령 본문과 부칙에서 옮긴 것이며, 확인 시점은 2026년 8월입니다. 참고로 가격을 움직이는 일정과 세금 일정은 서로 다른 축이라 함께 묶어 판단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발행량이 줄어드는 구조는 비트코인 반감기의 구조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개별 거래의 형태와 보유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하거나 절세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 아니며, 실제 신고가 필요한 사안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 jn 블룸 콘텐츠제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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