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된 보험 부활, 3년 안이면 되는 게 아닙니다 — 승낙·고지·면책이 다시 도는 자리

상법 제650조의2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 표준약관 제26·27조와 제5·16조가 정하는 네 칸

결론부터 말하면, 실효된 보험 부활에서 다들 말하는 “3년”은 법률이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상법」 제650조의2는 부활 청구 기간을 “일정한 기간내에”라고만 적었을 뿐 그 길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적혀 있는 곳은 법률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입니다.

기간의 출처를 가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조문이 날짜 말고도 세 가지를 더 걸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해약환급금을 이미 받았는지, 회사가 승낙했는지, 그리고 부활 뒤에 고지의무와 면책기간이 어느 날부터 다시 도는지입니다. 날짜만 세고 나머지를 넘기면 “아직 3년 안인데 왜 안 되나”가 됩니다. 아래는 그 네 칸을 조문 문언 그대로 갈라 놓은 것입니다.

• 3년만 안 지나면 부활되는 것 아닌가요?
• 해지가 유효해야 부활이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 해약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 청구했다고 부활이 아닙니다 — 승낙이 남아 있습니다
• 고지의무와 면책기간이 다시 도는 날
• 내 약관에서 어느 조항을 펴야 하는가

3년만 안 지나면 부활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리고 그 3년부터가 법률의 값이 아닙니다. 「상법」 제650조의2는 이렇게만 적습니다. “제650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보험자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어디에도 숫자가 없습니다. 기간은 약관으로 넘어가 있고, 그 약관이 [별표 15] 표준약관 생명보험 제27조제1항입니다. 여기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해보험 쪽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3년을 씁니다.

기간을 정해 둔 곳이 약관이라는 사실은 실무에서 두 가지로 이어집니다. 첫째, 확인할 문서가 법전이 아니라 내 계약의 약관이라는 것. 둘째, 표준약관은 표준이지 모든 계약에 자동으로 같은 문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조항 이름으로 직접 찾아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넘어간 값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650조제2항은 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라고만 하고 며칠인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 일수도 약관 값입니다.

표의 오른쪽 칸이 전부 약관 값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검색으로 본 숫자와 내 계약의 숫자가 다를 수 있는 이유도 같이 설명됩니다. 셋째 줄을 생명보험 계열로 한정해 둔 이유도 같습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8조제1항은 같은 자리에서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라고 하여 기준 지표 자체가 다릅니다. 부활 3년과 최고 14일은 두 계열이 같지만 이율은 갈리므로, 내 계약이 어느 계열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해지가 유효해야 부활이라는 말이 성립합니다

부활은 “해지된 계약”을 되살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해지가 법이 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가 먼저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제2항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때 보험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지급되지 않은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최고는 해지의 선행 절차입니다.

최고의 실제 일수와 방식은 표준약관에 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6조제1항은 제2회 이후 보험료가 연체 중인 경우 회사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 기간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두 가지를 알리도록 합니다. 최고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과, 내지 않으면 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상한다고 정합니다.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2항에는 기산점이 한 줄 더 붙어 있습니다. 최고 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시작하고,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니면 그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보냈다는 사실이 아니라 도달한 날이 출발점이라는 뜻입니다.

대상이 한 명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제3항은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가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자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다른 계약이라면 최고가 몇 사람에게 갔는지가 별도의 확인 항목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 층에서 볼 것은 세 가지입니다. 최고가 있었는가, 최고 기간이 약관이 정한 일수 이상이었는가, 그리고 그 기간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세어졌는가. 회사에서 받은 안내문과 약관의 해당 조항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해약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상법」 제650조의2의 요건에는 조건절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환급금을 이미 받았다면 이 조문이 말하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흔히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약관은 같은 조건을 더 넓게 적어 두었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7조제1항은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서 괄호로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라고 붙입니다.

이 괄호가 실제로 가르는 상황은 둘입니다. 하나는 약관대출 때문에 환급금이 깎여 있는 계약입니다. 깎였다는 것과 내가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건이고, 약관은 받지 않았다면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다른 하나는 애초에 쌓인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계약입니다. 환급금이 0이라 받을 것이 없었던 경우도 약관은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반대 방향으로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 것을 채워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받지 않았으면 요건에 들어간다”는 긍정 방향입니다. 받은 경우가 어떤 상태가 되는지는 계약과 회사 처리에 따라 갈리므로, 이미 수령한 뒤라면 그 계약의 현재 상태를 회사에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환급금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기 전이라면, 이 조건절이 붙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청구했다고 부활이 아닙니다 — 승낙이 남아 있습니다

제650조의2 마지막 문장은 “제638조의2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입니다. 제638조의2는 보험계약의 성립, 즉 청약과 승낙에 관한 조문입니다. 부활을 새 계약 체결과 같은 절차로 다루겠다는 뜻이고, 표준약관 제27조제1항이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라고 적는 것도 같은 구조입니다.

준용되는 내용은 세 갈래입니다.

• 낙부 통지 기간 —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내에 승낙 여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다만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 승낙 의제 — 보험자가 그 기간 내에 낙부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답이 없는 상태가 무한정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 승낙 전 사고 —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도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세 번째 항목의 두 문장은 붙여서 읽어야 합니다. 앞 문장만 떼면 “승낙 전 사고도 보장된다”가 되지만, 단서가 신체검사 미실시라는 예외를 달아 두었습니다. 검사를 받아야 하는 계약이라면 검사 시점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자 이 단서의 조건이 됩니다.

표준약관 제27조제2항에는 방향이 반대인 보호 조항도 있습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해지되기 전에 있었던 지급사유가 부활 거절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지의무와 면책기간이 다시 도는 날

부활이 “원래대로 되돌리기”가 아닌 이유가 이 칸에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7조제2항은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제3항,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새로 가입할 때 걸리는 조항들이 그대로 다시 걸린다는 뜻입니다.

제16조제2항이 준용된다는 것은 회사가 조건을 붙여 승낙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항은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을 조건의 예로 듭니다.

기산점이 바뀌는 자리는 두 곳에 명시돼 있습니다.

• 일부보장 제외 조건의 5년 — 제16조제5항은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했더라도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으면 그 뒤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7항이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라고 적습니다. 5년 시계가 부활 청약일로 옮겨 갑니다.
• 자살 관련 2년 — 제5조 제1호 나목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괄호가 조문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이 2년의 출발점도 부활 청약일입니다.

고지 쪽에는 방향이 다른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27조제3항은 부활이 이루어진 뒤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 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을 포함)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4조가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부활했다고 예전 고지 문제가 정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14조 제1항은 반대로 회사가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는 경우를 다섯 가지로 열거합니다.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질병은 1년)이 지난 때,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 등입니다. 이 기간들 가운데 부활로 무엇이 옮겨 가고 무엇이 그대로인지는 조문이 “준용한다”고만 적고 개별 기산점을 다시 적지 않았으므로, 자살 2년과 부담보 5년처럼 문언으로 확정된 두 곳 외에는 회사의 부활 처리 안내와 약관 문언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내 약관에서 어느 조항을 펴야 하는가

지금까지 나온 값 가운데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은 하나도 날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는 일은 약관에서 조항 이름을 찾아 펴는 것입니다. 표준약관 기준으로 조항 이름은 이렇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최고 기간의 일수, 통지 방법, 해지되는 날. 손해보험 계열 약관에는 도달일 기산 조항이 같은 조에 붙어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청약 가능 기간, 해약환급금 관련 괄호, 연체보험료에 더할 이율, 준용되는 조항 목록.
•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압류·담보권 실행·체납처분으로 해지된 경우는 위 조항이 아니라 이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실효의 원인이 미납이 아니라면 펴야 할 조가 다릅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와 보험계약의 성립 — 앞에서 본 두 개의 기산점 괄호가 들어 있는 자리입니다.

계약 상태를 확인할 때 순서를 하나 더 붙일 수 있습니다. 실효 상태에서 보험금 청구를 생각하고 있다면 「상법」 제655조를 같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이 조문은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제650조 등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하면서, 단서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나 위험 변경·증가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본문만 읽으면 예외가 없는 규칙처럼 보이지만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청구 쪽 기간은 부활과 아예 다른 조문이 정합니다. 부활 기간을 세는 것과 보험금 청구권이 언제부터 3년을 세는지는 서로 다른 시계라서, 두 날짜를 한 칸에 놓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마지막으로 해지 시 돈의 흐름은 「상법」 제736조제1항에 있습니다. 제650조 등으로 계약이 해지된 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고,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여기서도 조건과 예외가 한 문장 안에 같이 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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